↑↑ 전라북도교육청

[굿모닝전북=기동취재팀]전라북도교육청은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21%에서 25.3%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돼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는 환영할 일이나, 내국세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내국세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축소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그 만큼 감소하게 되어 있다. 반면, 지방세 확대로 시·도세 전입금은 일부 증가가 예상된다.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축소가 지방교육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2022년 정부 세입 예산안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2022년에는 256억원이, 2023년에는 39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학생 1인 당 약 20만원에 가까운 교육예산이 덜 지원되는 규모이다.

지방교육재정은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고,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2년에 교부금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 경제의 근본적 회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저효과와 자산시장 활성화로 인한 것이며, 오히려 금리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모두 상승추세로 경제적 여건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여건 개선 및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는 절실하며, 과거 1단계 재정분권 시에도 교부율 조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였던 것처럼,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 축소를 보전하기 위한 교부율의 인상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가 확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