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상칼럼니스트(사진_굿모닝전북신문)

[박균상칼럼] 얼쑤! 비틀어진 사법부 정치 

 ‘쇠뿔도 단김에 빼라’ 사법부도 주인에게 목을 들이밀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찰이 악의적으로 쓴 1심 공소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살아 돌아와 대선판을 뒤흔들었다. 대법원은 ‘본안 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이외에 별도의 해석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전면 재구성하였다.

무죄를 선고한 2심에서 판결의 주된 내용이 추론하지 말고 드러난 행위로 판단했던 사실관계의 전제를 다 무너뜨렸다. 예를 들면 ‘골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새롭게 해석했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협박하였다는 취지에 별도로 자기들이 해석을 덧붙였다. 이런 식의 해석을 통해 결국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민주 공화정의 한 측에서 법이란 제어 기능으로 나라 안정의 순기능을 담당한다. 내란의 어둠을 뚫고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환호하며 정의가 실현될 것 같았다. 대법원의 내란 2차 쿠데타를 목도하면서 국민이 우습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혁명가다. 그래 사법 기득권 너희의 언어로 되돌려주겠다.

사법이란 자제하는 소극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법원이 세상만사를 다 결정 해서는 안된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에서 다루는 일 말고 미래를 설계하거나 판을 짜는 행위 등 시대정신을 재단해서는 않된다. 사법부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경우, 존재 가치가 상실된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국민 대신 대통령을 선택한단다. 법은 국민의 상식적인 보편적 가치이다. 그들이 쓴 판결문은 2심 무죄 판결문을 부정하고 싶은 더덕더덕 조잡한 형용사로 변명했다. 판결 요지 중 “입체적이고 심층적이고 추가적인 집중적 논의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라는 표현으로 거짓말할 때 쓰는 게 바로 불필요한 형용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법원의 대법관들이 법률적인 전문적 식견으로 판단하라고 3심제를 올려놓은 것인데,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들에게 주는 인상” 예를 들면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해괴망측한 10인의 대법관 인식 속에 일반 선거인 누구냐? 여론조사 했냐? 추론적이었다.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허위 사실을 공표라’고 임의로 판단했다. 내란재판에서 윤석렬을 감췄던 생방송은 국민을 계몽하고 있었다. 1시간 후 선거판에 뛰어든 한덕수 나팔수로 팔을 걷고 등장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없애는 역사에 동참한 내란수괴 윤석렬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이 작심하고 일으킨 현란한 사법 쿠데타가 자랑스럽냐? 가진 권한이 막강하니 우리가 어쩌지 못할 거라 기대했을 것이다. 사법 판단은 따라야 한다는 집단지성을 믿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만든 법 기술로 드리워진 트라우마가 밀려오고 있다.

조희대가 던진 화두 ‘사법부 개혁’

 많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가 있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상고 기각 빨리 해 주려고 한 거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런데 조희대가 뭐가 이재명 예뻐서 꽃길을 깔아줄까? 일말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만약 그럴 생각이 있다면 지귀연 판사부터 윤석렬 재판에서 배제했어야 한다. 의심되는 정황은 원래 지귀연이 있었던 재판부가 대등재판부였다. 연차가 비슷한 부장 판사들 2명의 동의를 얻어서 판단이 내려지는 구조였다.

조희대는 해당 재판부를 15년 17년 차 아래의 후배들 배석 판사 2명을 올해 초 2월에 재판부 변경 발령을 내줘 지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고, 결국에는 사법행정권을 동원해서 그걸 은근하게 소위 말해서 뒷거래하듯이 윤석열 탈옥 공식을 성립하였다.

시점에 절절히 느끼는데 지금 바뀐 거는 딱 한 개밖에 없다. 윤석열이 파면돼서 한남동 관저가 아니라 서초동 자기 집에 간 것 말고는 모든 시스템이 그대로이다. 파면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언론은 기만적 중립에 빠져 팩트라고 우기며 양비론으로 선거판을 유린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한덕수 출마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파기환송까지의 큰 밑그림이 어떤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보는 기득권의 작용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짙다.

칼춤을 춘 검찰을 ‘수사, 기소로 분리 해체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떡 본 김에 재사 지낸다.’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개혁의 페이지에 추가는 시대정신이 되어버렸다. 이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번 경험으로 확고해졌다.

12.3 내란 계엄 이후 2차 사법 쿠데타 내란은 진행 중이고 국민에 대한 반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 카르텔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손에 쥐고 어떻게든 내란 세력을 지키고, 민주 정부 수립을 막아보겠다 이거지?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법적 안정성도 사법부의 신뢰도 다 너희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대하는 시민 모두 제쳐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떼도둑 같은 법관 형태로 다가왔다. 민주적 처방이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치며 울부짖을 것 같았지? 각오해라, 이젠 주권자의 시간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꼼수와 무리를 거듭해 가며 장난을 치고 싶어도 민심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한비자도 법을 엄하게 집행하되, 민중의 무한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법은 쉬어야 한다는 관용의 원칙을 무시한 어용 법관, 법 기술만 이 땅에 빛나고 있었다.

항상 그랬듯이 나라의 운명이나 주권자의 행복은 염두에 없고, 이익이 훨씬 우선한다고 믿었던 법비들 내란은 용서해도 개혁은 두려웠을 것이다. 이번 사법 쿠데타를 통해 대세를 뒤엎고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쥔 사법 카르텔은 돈없고, 힘없고, 권력없는 국민을 오랜 세월 법의 이름으로 한쪽 구석에서 소리 없이 재물로 쓰였었다. 그러나 너희가 개나 돼지로 알고 있는 민중에게 심판받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시간은 국민 편이다. 내란 속 두더지 놀이처럼 해방 이후 혼란을 틈타 다시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친일 좀비 세력까지 이참에 모두 머리를 들었다. 기득권을 상징하는 '불멸의 신성 사법 가족'들이 민낯만 고스란히 드러낸 꼴이 되었다.

또 다행한 일은 만시지탄이지만 적시에 최상묵 탄핵에 들어갔다. 노른자 자리만 차지했던 졸보는 연금이 아까워 공무원 징계를 피해 사퇴를 선택했다.

주권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알량한 기회주의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과두정을 획책한 왕당파를 처단할 시간이다. 다음 정부가 빨리 손보고, 손대고, 고치고, 보수할 곳이 너무너무 많다.

이 땅은 국란 때 왕은 보따리 싸 도망간 그 자리에 민초가 의병으로 돌아와 피와 땀으로 지켜낸 곳이다. 기다려라, 너희들의 지배는 이제 끝이다. 헌법과 법률은 검사, 판사 카르텔의 준동을 억제하고 진짜 주인이 나타날 현실을 인정하게 됐다.

[프로필]

◽ 박균상 일요신문 기자
◽일본 와세다(早稻田政治經濟大學院)대학원 졸업
◽전} 전라일보 기자 ◽東京道立大學 사회복지대학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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