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주시장 출마에정자(사진_에정자 사무실)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장진흥원장이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을 전면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에서 적극 나서 순세계잉여금을 2022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를 또다시 강타하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가뜩이나 생계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택시·대리기사 등의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마다 관행적으로 1천억 원대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축소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2년여간 지속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여유 재원을 남기기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기도 하다.

조지훈 전 원장이 15일 내놓은 ‘전주시 순세계잉여금 소상공인 전면 지원 제안’ 입장문에 따르면 전주시가 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1,212억원, 2017년 1,176억원, 2018년 1,257억원, 2019년 962억원, 2020년 1,053억원으로, 지난 5년 평균 1,132억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1천억 원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전주시가 2022년 본예산에 527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지만, 지난 5년간 실제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조 전 원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세입의 일부를 쌓아둘 필요가 있지만 이처럼 관행적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되레 행정서비스의 과소 공급,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2년여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상공인을 눈앞에 두고 지자체에서 여유 재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파고를 대출로 버텨왔지만 현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이며, 일부는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전시적 상황에 준하는 재난 지원책 마련·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에서다.

소상공인은 전주시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 사실상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만큼 이들의 어려움은 곧 지역경제의 위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조지훈 전 원장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용재원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장 일선에서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돼 줘야 할 지자체에서도 여유 재원을 적극 투입할 시기”라며 경제의 근간이 더 무너지기 전에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 지금은 남기는 것이 아닌 필요한 곳에 모두 사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경제적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신속하게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언 전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또다시 확대일로에 접어들면서 극심한 생계난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2022년 예산에 신속하게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지난 6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을 단행했습니다.

전북도는 정부방침에 더해 14개 시·군에 특별방역대책을 주문하며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백신접종·일상멈춤을 호소하고 공공시설 운영 중단, 시 주관 대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위드코로나 시행 직전보다 강화된 조치로,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던 소상공인·자영업자, 택시운전기사 등은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으며 또다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전주시 소상공인 사업체수(표1)는 7만여 개로 중소기업의 90% 이상을 차지, 전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그동안 코로나19 파고를 대출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는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 상환 등의 이유로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지역경제의 주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아침에 최대 피해자로 벼랑의 끝으로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일방적 조치는 소상공인의 생계 위협은 물론 일자리 축소, 소비 침체 등 지역경제 침체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일인 만큼 전시적 상황에 준하는 재난 지원책 마련·추진이 시급, 이를 위한 예산 확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전주시가 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표2)은 2016년 1,212억원, 2017년 1,176억원, 2018년 1,257억원, 2019년 962억원, 2020년 1,053억원입니다. 5년 평균 1,132억원으로, 특히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1천억원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서도 2.36%에 달하는 527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지만, 이는 지난 5년간 실제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사실상은 이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서의 순세계잉여금(360억원)과 실제 남은 금액의 차이가 약 700억원 정도가 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세입의 일부를 적립해야 하지만 이처럼 관행적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되레 행정서비스의 과소 공급,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년여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불안감과 피로감에 일상을 빼앗긴 시민과 영업 제한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상공인을 눈앞에 두고 지자체에서 여유 재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안일한 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민으로, 전주경제 동력으로, 묵묵히 삶을 살아온 소상공인의 극심한 어려움을 그저 탁상 위에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용재원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는 만큼 가장 일선에서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돼 줘야 할 지자체 역시 여유 재원을 적극 투입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의 근간이 더 무너지기 전에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 지금은 남기는 것이 아닌 필요한 곳에 모두 사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전주시 예산은 전주시민을 위해 오롯이 사용돼야 하는 만큼 전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경제적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가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전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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