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북도의회 김동구 의원 |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발의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통해, 최근 기획예산처가 해당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70%에서 50%로 삭감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새만금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 원 규모 투자를 비롯해 피지컬 AI, 로봇 제조, 수전해 플랜트 등 미래 신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임대용지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당초 새만금개발청은 국비 70% 지원을 부처 예산안으로 제출했으나, 기획예산처 단계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50%로 감액 조정됐다.
김 의원은 ˝최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축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막대한 추가 부담은 지역 차원에서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과거 새만금 임대용지 확보 1단계 사업(2013~2023년) 당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80대 20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획예산처의 50% 축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새만금 개발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명백한 국가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과거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가 또다시 국가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키고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여 180만 전북도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행위 즉각 중단 ▲대규모 투자 기업의 신속한 투자 이행 지원을 위해 산단 7공구 임대용지 조성 사업비 국비 지원 비율 70% 상향 반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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