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사진_여성정치네트워크)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서울 강남의 한 학원 원장이 초등학생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의 철저한 여죄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아동 유인 및 성착취 범죄가 갈수록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찰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법률에 규정된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 11월 18일 SBS 보도를 인용해, 서울 강남의 한 학원 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약 일주일 전부터 피해 아동과 온라인 대화를 이어왔으며, 사건 당일 직접 택시를 불러 숙박업소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선제적인 적발이 아니라 실종된 자녀를 찾던 부모의 신고와 위치 추적을 통해 범행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대응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져야 할 학원 운영자가 오히려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
피의자는 체포 당시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일주일가량 온라인 대화를 이어가고 직접 택시를 불러 숙박업소로 유인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우발적 만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원 운영자라는 직업적 특성상 평소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에 휴대전화와 PC, 채팅 앱 대화 및 접속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이동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원 내 아동·청소년 접촉 이력까지 조사해 범행의 전모와 추가 피해 여부를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평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온라인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패러다임 전환 요구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아동 유인과 그루밍 범죄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성상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족의 신고에 의존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도 범죄가 발생한 뒤 피해자를 찾고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만 머문다면 국가의 아동 보호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법률상 적용 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상 아동 유인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도 강조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반복적으로 진술하거나 가해자와 불필요하게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2차 피해를 차단하고, 전문 심리치료와 지속적인 트라우마 관리,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은 물론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사법부에도 확인된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는 논평을 통해 “아동을 성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동의 안전을 사후에 수습하는 국가가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아동 유인과 그루밍 범죄에 대한 경찰의 선제적 대응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련 법률과 수사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평전문]초등학생 유인·성폭행 혐의 학원장, 철저한 여죄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한다!
경찰의 위장수사 등 선제적 수사체계를 즉각 가동하라!
지난 11월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학원 원장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피의자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피해 아동과 온라인 대화를 이어왔으며, 사건 당일 직접 택시를 불러 숙박업소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의 검거는 수사기관의 선제적 적발이 아니라, 실종된 자녀를 찾던 부모의 신고와 위치 추적을 통해 간신히 이루어졌다.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져야 할 학원 원장이 오히려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피의자는 체포 당시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러한 변명은 결코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일주일가량 온라인 대화를 이어가고 직접 택시를 불러 숙박업소로 유인한 일련의 정황은 범행의 계획성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의자가 평소 아동·청소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원 운영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 외에 추가 피해가 존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은 휴대전화와 PC, 채팅 앱 대화 및 접속 기록, 계좌 거래 내역과 이동 경로, 학원 내 아동·청소년 접촉 이력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범행의 전모와 여죄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확인된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사건이 드러낸 사후 대응 중심 수사체계의 한계이다.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한 아동 유인과 그루밍 범죄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피해가 발생한 뒤 가족의 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는 이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긴급수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 법률이 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은 이러한 법적 권한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법적 근거와 수사 수단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뒤 피해자를 찾고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만 머문다면, 이는 아동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경찰은 법률상 적용 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신분비공개·신분위장 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아동 유인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한 선제적 인지와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수사기법의 활용 실적과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전면 점검하고, 전담 인력과 수사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보호와 회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복 진술과 불필요한 대면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동시에 아동 전문 심리치료와 지속적인 트라우마 관리,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 그리고 학업과 일상 복귀를 위한 통합적 지원을 끝까지 보장해야 한다.
아동을 성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경찰은 철저한 여죄 수사와 선제적 수사로 추가 피해를 막고, 사법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아동의 안전을 사후에 수습하는 국가가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2026년 11월 1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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