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병철 도의원 |
이번 조례안은 바다에 유실되거나 침적된 폐어구가 물고기가 계속 걸려 죽는 ‘유령어업’을 일으켜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 등 해상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환경친화적 어구의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고 어구의 주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와 어구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사용 확대 사업,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 어구 반환 장소의 설치·운영 사업, 어구보증금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도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현황과 폐어구·유실어구의 발생 및 수거 현황, 어구보증금제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병철 의원은 “바다에 방치된 폐어구는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해상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보급을 확대하고 어구보증금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0일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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