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시선 의원 |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지난 2012년부터, 국악단 지휘자는 2019년부터 각각 2년씩 재계약을 이어오고 있고, 이들은 모두 최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통과 점수다. 재계약 평가는 탁월(A, 95점 이상), 우수(B, 85점 이상 95점 미만), 보통(C, 75점 이상 85점 미만), 미흡(D, 75점 미만)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보통` 등급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75점은 일반 단원의 경우 정기 평가에서 경고 처분 대상이 되는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계약 요건을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화했다. 하지만 개정 후 첫 재계약인 올해 6월에도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유 의원은 “‘보통’등급까지 재계약된다면 조례가 말하는 ‘우수’라고 할 수 없다며 “조례는 요건을 높여 놓고 통과선은 개정 전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평가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 조례는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규칙은 이를 다시 재계약 때마다 세우는 운영계획에 넘기고 있다. 유 의원은 “기준을 내부 계획으로 정하면 누가 평가받느냐에 따라 달라져도 의회도 시민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증 장치도 부족하다. 지휘자는 일반 단원과 달리 정기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2년에 한 번 하는 재계약 평가가 유일한 검증 수단이다. 그런데 평가위원 5명 중 4명이 공무원이고 외부 전문가는 1명뿐이다.
무제한 연임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문 역할인 운영위원의 연임까지 두 차례로 제한하면서도, 예술단을 이끄는 지휘자에게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장기 재직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장기 재직의 장점을 살리려면 그만큼 평가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 3월 다음 재계약 전까지 평가항목과 배점을 담은 평가기준표와 위원 구성 비율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연임 제한과 공개전형 도입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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