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헌 의원 |
김 의원은 “전주지역 주요 도로에서 다른 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지역 간 축제 홍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 없이 거첩된 현수막에 대해 전주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현수막 설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라는 이유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만 하고 끝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설치 주체를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시정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불법 현수막 정비에 투입되는 전주시의 행정력과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축제 홍보와 관광객 유치 효과를 누리는데,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부담은 전주시가 떠안는다면 불합리한 일”이라며 “전주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행정력과 예산이 다른 지역의 불법 홍보물을 정리하는 데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기관이라면 민간보다 법과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가 민간이든 다른 지방자치단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 지자체의 축제 홍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법규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전주시는 타 지자체 관련 불법 현수막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을 점검하고, 위반 주체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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