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 |
강태창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그럼에도 관계기관의 회신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관계기관 평균 회신율은 지난해 0.2%, 올해는 0%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31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을 전달했지만, 회신은 단 1건에 그쳤다.
이어 강 의원은 “회신 의무화는 지방의회 건의사항의 수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검토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의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개별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전달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회신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회신 기한 및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체계적인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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