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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 `장사시설 이용자 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11/20 15:35
김 의원 “유가족의 아픈 마음 헤아리고, 같은 피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은 힘 되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도내 일부 사설 장사시설에서 소유권 분쟁과 운영 중단이 발생해 유골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 것을 계기로, 도 차원의 이용자 보호와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조례에 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는 먼저 도지사의 책무에 장사시설 이용자의 권익 및 피해 예방, 관계기관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의체계 구축을 추가했다(제4조). 또한 도지사가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장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도록 했다(제10조).

이와 함께 도지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장사시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피해 예방 안내 등 ‘장사시설 이용자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도록 했다(제10조의2).

관계기관 협의체계도 구체화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시장ㆍ군수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ㆍ개최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듣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검사ㆍ보고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법인 감독 부서와 장사시설 담당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제10조의3).

아울러 장사시설의 운영 중단 등으로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제10조의4).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김 의원은 당초 검토했던 내용 가운데 집행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관계로 이번 개정에 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장사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결국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앞으로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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