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영운동연합(사진_홈페이지 참조)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민선 9기 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가 출범했지만, 구성 면면을 보면 도민주권과 내발적 발전이라는 당선인의 핵심 가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원 상당수가 전직 언론인과 교수,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전·현직 정치권 인사 등으로 채워져 현장 시민사회와 기후·환경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코드인사와 캠프인사 중심의 기존 정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소통과 협치의 의지가 인선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인수위 출범 전 한 위원이 과거 범죄조직 연루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사례를 언급하며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보다 선거 캠프 활동과 친분이 인선 기준이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인수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하계올림픽 특별위원회와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 등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전문 인력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AI 밸리와 반도체 산업 유치와 관련해 “전력망과 온실가스 감축, 주민 수용성 문제를 냉정하게 검토할 인사가 인수위 내에 보이지 않는다”며 “성과 중심의 기업 유치가 또 다른 환경·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연합은 “도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의 첫 출발은 인수위 구성부터 친분과 논공행상 중심의 인선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라며 “기후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현장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를 도정 설계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 전문]

이원택 전북도지사직 인수위가 출범 전 넘어야 할 과제들

- 구태의연한 인수위 구성, 도정 혁신 첫걸음부터 걱정
- 도민 주권·내발적 발전 표방했지만, 기후·생태 의제 다룰 인사 부재
- 재생에너지 공약,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정신과 분리된 채 제시돼
- 새만금 AI 밸리·반도체 유치 과열 속 냉정한 검토 인사는 보이지 않아
- 민선 9기의 성공을 바라기에, 지금이라도 새만금의 주체적 전환과 기후 전환의 설계자를 도정 중심에 세워서 내발적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자는 9일, 민선 9기 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발표하고 오늘 출범한다. 이번 인수위는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 미래산업', '도민주권' 등 5개 분과와 3개 특별위원회로 짜였다.

그러나 베일을 벗은 인수위원들의 면면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바라보는 전북 시민사회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물론 몇몇 분과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이번 인수위가 과연 치열했던 선거 갈등을 치유할 소통의 리더십을 갖추었는지, 나아가 도민이 주인 되는 혁신 도정을 이끌 역량을 담아냈는지, 핵심 공약인 도민 주권 시대와 내발적 발전을 주도할 인사를 숙고해서 뽑았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당선자의 핵심 구호인 내발적 발전이란 지역의 생태적 기반과 경제 산업 형태, 주민의 삶의 질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안에서 길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치와 가장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기후위기 대응, 생태 보전, 환경 정의의 의제가 선거 공약의 중심에 서야 했다. 그러나 이원택 당선자의 공약에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후·환경·생태 관련 핵심 의제가 담기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것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정신과 연결된 전략적 전환의 비전으로 제시되지는 못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에너지 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수단일 때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 맥락이 빠진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약은 또 하나의 기업 유치 구호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당선자의 공약에서 빠진 부문을 자신의 도정 기조에 맞게 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인수위 구성으로 볼 때 공약에서 빠진 기후 환경 분야가 채워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선인은 '도민주권' 분과를 별도로 신설하며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지역 소멸과 기후위기, 초고압 송전탑 갈등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논의력을 모아온 현장의 시민사회 활동가나 현장 전문가는 한 두 명에 불과하다. 전직 언론인, 중간지원조직 기관장, 전직 시의원, 캠프 참여 전현직 교수가 대부분이다. 코드인사, 캠프인사 중용이라는 기존의 정치적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통합해 낼 소통과 협치의 의지가 있다면 실제 인선에 반영해야 한다.

더구나 인수위는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졸속·부실 검증에 따른 인사 논란으로 도민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겼다. 한 위원이 과거 범죄 조직 연루 의혹으로 발표 두 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새 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엄중한 자리에 도덕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인물이 포함된 경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당선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공직 인사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검증 책임을 면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보다 선거 캠프에서의 활동과 당선자와의 친분이 인선 기준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향후 인사 운영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김관영 도지사도 우범기 전주시장도 인수위 단계부터 측근인사, 코드인사, 정실인사가 문제가 되었고 4년 내내 후유증이 있었다. 당선자도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가.

인수위의 정책적 방향성 역시 우려를 낳는다. 타당성 검토와 공론화가 부족해 도민적 비판을 받았던 올림픽 유치를 전담할 ‘하계올림픽 특별위원회’와 토건 중심의 '5극 3특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를 전면에 배치한 것은 과연 내발적 발전을 통한 도정 혁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특히 ‘200조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발표, 엔비디아 투자 언급 등으로 과열된 반도체 유치 열기에 편승해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AI와 반도체는 대표적인 '물과 전력 다소비 산업'이다. 이 계획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대전제인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의 틀 안에서 전북의 재생에너지 공급망과 분산에너지 계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용인 반도체산단발 초고압 송전탑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전력망의 주민 수용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전력망에 대한 면밀한 계획 없이 성과주의식 기업 유치에만 매몰된다면 결국 또 다른 송전망 갈등과 환경적 퇴행을 낳을 뿐이다. 인수위 내부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냉정하게 따지고 짚어낼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

새만금 공약 역시 심각한 내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원택 당선자는 '새만금 RE100 선도 산단 구축'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0조 AI 반도체 유치'를 동시에 제시했다. RE100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방향 자체는 주목할 만하나, 이 공약들은 탄소 흡수원의 보고인 수라갯벌을 지우는 대규모 추가 매립과 토목공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갯벌 생태계는 단위 면적당 육상 산림의 수십 배에 달하는 탄소를 저장하는 블루카본 흡수원이다. 그런데 RE100 산단을 만들겠다며 수라갯벌을 메우고, 완충 녹지인 농생명용지 3공구를 단순 발전소 부지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한 손으로 탄소중립을 외치며 다른 손으로 탄소 흡수원을 파괴하는 모순된 행태다. 탄소중립이 기업 유치용 수사가 아니라 도정의 실질적 원칙이 되려면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한 준설과 매립 개발 계획의 기후·생태적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결국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라는 분과 명칭에 걸맞은 실천적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수호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햇빛소득마을 등 과감한 신산업 대전환을 현장에서 조율하고 추진할 실행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장성 없는 학술 연구나 보여주기식 성과 도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원택 당선자가 공약한 '도민주권 시대'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첫걸음은, 인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친분과 논공행상의 인선 관행을 깨는 것이다. 소외된 도민의 삶을 보듬고 기후전환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사를 도정 설계의 중심에 세우는 결단만이 민선 9기 도정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길이다. 말이 아닌 인선과 정책으로 도민 주권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2026년 6월 1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반징수
<문의 :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 이정현 공동대표 010-3689-4342>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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