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메가프로젝트 이미지(사진_AI이미지 제작)

 [기획시리즈 정치칼럼 1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전북의 '제로베이스' 어떤 의미

프롤로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첨단산업 투자 구상을 공식화했으며 삼성 2655조원과 SK 2100조원을 합친 국내 장기 투자 규모는 총 475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발표에서 비수도권에 새로 배치되는 투자 규모는 호남권 896조원, 충청권 392조원, 영남권 270조원 등 총 1558조원이며 호남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메모리 반도체 팹 2기씩 총 4기를 구축하는 서남권 제2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함되고 충청권은 HBM 등 첨단 패키징과 후공정 거점, 영남권은 AI 데이터센터와 로봇·배터리·조선·소부장 등 피지컬 AI 생태계 축으로 제시됐다. 물론 새만금은 빠져 있었다.

호남권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걸친 지역"이라 되어 있지민 이번 호남권 896조원 발표란 말에는 전북지역 투자는 제로베이스, 0원이었다. 

아직 다 끝난 결정은 아니더라도 전북은 3종 소외를 넘어 4종 소외(스도권집중, 영호남차별, 호남내 전북소외, 3대메가프로젝트 광주전만 집중 투자)에 빠져 소위 '멘탈 붕괴'란 말이 전역에 퍼지고 있다. 낭패감 속에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3회네 걸쳐 게제한다 - 편집자 주

1부 대한민국은 또 ‘국가 프로젝트’에 베팅했다

2부 정책은 선언으로 시작하지만, 실패는 구조에서 결정된다

3부 전북은 선택해야 한다: 피해자인가, 설계자인가 순으로 게제한다.

대한민국은 또 ‘국가 프로젝트’에 베팅했다
국가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형 프로젝트’로 답해왔다.
문제는 그 결과가 늘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같은 맥락 위에 서 있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이름만 보면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다.
이것은 기술 정책이 아니라 권력과 자원의 재배치 프로젝트다.

과거 박정희 정부는 산업을 경부축에 집중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IT를 수도권에 몰아넣었다.
그 결과 한국은 성장했지만, 동시에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얻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반작용이다.
“이제 지방으로 나누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산업은 나눌 수 있지만, 시장과 효율은 나눌 수 없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기업은 ‘수익’을 본다.
정치가 설계한 산업은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산업은 대부분 “이미 시장이 원하던 것”을 정부가 뒤늦게 밀어준 경우였다.

지금 AI는 분명 기회다.
그러나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정말 AI 산업을 키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AI를 명분으로 지역을 재편하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3대 메가프로젝트는 시작부터 흔들린다.

전북은 그 시험대의 한복판에 있다.
새만금은 정치적으로는 ‘기회의 땅’이지만 산업적으로는 아직 ‘빈 도화지’다.

문제는 그림이 아니라 화가다.
누가, 어떤 산업을, 어떤 구조로 그릴 것인가.
이 질문 없이 시작된 프로젝트는 결국 또 하나의 ‘토목 서사’로 끝나고 만다.

제천 오운석, 굿모닝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