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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임정엽 예비후보, 5대 저출산 대책 제시..
정치

임정엽 예비후보, 5대 저출산 대책 제시

김종담 기자 k-ilsan@hanmail.net 입력 2023/03/14 13:41 수정 2023.03.14 14:36

임정엽 예비후보(사진-후보사무실)

[굿모닝전북=김종담기자]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OECD 국가 중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수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법 개정 등 5가지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나라는 280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는 20년 전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라며, “초당적이고 혁명적인 결단만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산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가칭 ‘출산지원부’) 신설, 과감한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지방세·상속세·증여세 감면 확대, 출산 가정에 부모급여 최대 300만원 직접 지원, 예비부부에게 주택자금 파격 지원, 청소년층(초등∼고교생) 대중교통 무상 이용 등 직접적이고도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19∼34세 여성 중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절반 가량에 그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혁명적인 수준의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눈앞에 다가온 ‘완주군 인구 10만명 시대’의 토대를 놓은 군수출신 후보로서, 전문성을 국정에 접목시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지난 회견에서도 밝혔듯 전주를 ‘지방소멸 해소 교육도시’로 지정받아 저출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담 기자 jd1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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