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인터뷰 : 정상철의원] 정상철 의원은 기자와 만남 자리에서 "요즈음 정읍이 화력발전소 건립문제로 삼복 땡볕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정읍은 기업의 실험장이 아니다! 유해 발전시설 결사 반대한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철 정읍시의원은 정읍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유해 발전시설 사업들에 대해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바이오 SRF 화력발전소, 345㎸ 고압 송전선로, 풍력발전소 등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명목의 대규모 설비들이 정읍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며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정의원과 일문 일답 인터뷰 자료를 요약한 내용이다.
Q1. 의원님은 초선 시절 해외연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 네. 의회에서 지원하는 해외순방(선진지 방문 등)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비로 가는 것이 진정한 해외연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선이 된 뒤에도 두 번의 해외연수 중 한번은 저 혼자와 화력발전소 설립 주변 마을 주민대표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Q2. 현재 의정 활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청렴하고 올곧은 의원으로서 주민 민원 해소와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읍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 SRF 화력발전소 건립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적정성,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 등에 대해 주민대책위와 함께 움직이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서류 변조나 위조 여부를 확인하려 노력 중입니다.
Q3.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공개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A. 맞습니다. 2016년 전기사업 허가 당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자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 청구가 불허됐습니다. 정읍시는 당시 농소동·덕천면 의견서만 보내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와 국회의원이 나서서 허가 과정을 명확히 밝힐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Q4. 공업용수 공급 시설 문제도 제기하셨죠?
A. 그렇습니다. 정읍시가 9억6000만원을 들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했는데, 이는 자칫 문제 사업자인 주)그린파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오해 소지가 있어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Q5. 화력발전소 찬반 논란이 심한데,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A. 저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입니다. 이 시설은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다이옥신,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는 위험한 대기오염 시설입니다. 전국 대도시에서는 이미 고형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읍이 이런 유해시설의 집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Q6.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A. 간단하게 요약하면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입니다. 과거 주민협의체와 협약이 파기됐음에도, 업체가 마치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입니다. 하루 552t의 SRF를 소각하는 시설임에도 산업단지 기준 완화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민 건강권 침해입니다. 호흡기 질환, 각종 암, 환경성 질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넷째, 에너지 식민지화입니다. 수도권과 대기업이 전력 이익을 가져가고 피해는 정읍시민이 고스란히 감수합니다.
Q7.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해결책도 간단하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풍력발전소 등 유해시설 건립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정읍시에 발생하는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 주민 동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셋째, 산자부와 감사원, 그리고 권익위원회 등 모든 기관을 통한 자료 확인 및 감사 요청이 시급합니다.
넷째,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입니다. 정읍의 청정 자연과 시민 건강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Q8. 끝으로 정읍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정읍은 기업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정읍은 관광객도, 귀농·귀촌 인구도 외면하는 도시가 됩니다. 저는 끝까지 정읍의 환경과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정상철 의원 프로필]
1967년생, 원광대 경영학부
제8~9대 정읍시의원(입암.소성.연지.농소)
정읍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읍시의회 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읍시의회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밀알중앙회 전북지구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