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예비후보(사진-후보사무실)

[굿모닝전북=김종담기자]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호서 예비후보(무소속)가 저출산문제와 관련, 단순한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북지역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82)으로 떨어져 전국 9개 광역도 지역 중 꼴찌를 기록한데이어 전북 16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주시 완산구(0.65)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결혼과 출산을 고려했을 때 행복에 대한 추상적인 확신보다는 현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다수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김 예비후보는 저출산은 보육과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용과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과 결혼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지원등 현실감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게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값 부담 해소, 질 좋은 공공 보육시설 늘리기,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 한만큼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과 양육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 세대와 깊이 소통해 그들의 공감과 반향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서 예비후보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결혼,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일터와 삶터가 경쟁에 매몰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과거에도 요즘도 청년들의 고민은 사실 같을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미래가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면서 "지금 힘들지만 노력하면 잘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좋은 일자리, 주거문제 해결, 행복한 가정 등 예측된 미래를 보여주는 일이 정치인의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김종담 기자 jd1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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