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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본에 대한 항변 한마디 못한다며 맹비난을 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라인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라는 논평을 통해, 결국 일본의 ‘라인 탈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단정했다.

네이버의 메신저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한일 합작회사 ‘라인야후’에서 공동 대주주인 한국 기업 네이버를 향해 지분을 넘기라고 공식 요구했음에도 우리 한국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 하라고 했고 라인야후는 기다렸다는 듯이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했으니, 짜여진 각본이라 해도 과하지 않고, 또한 라인야후는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이사를 경질함으로써 이사회를 전원 일본인으로 교체하는 방침도 밝혀 현실적으로 기업 약탈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뭘 했느냐 이다. 라인야후의 입장이 나오기 바로 전날까지 윤석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나서야 될 자리와 말아야 될 자리”라는 엉뚱한 말로 무대응을 정당화 했고, 강도현 차관은 “일일이 말하는 게 네이버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무책임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의 행태는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직접적 항의가 아닌 한국 언론을 통해 일본정부가 오해를 풀어달라고 사실상 읍소해 굴욕 외교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굴욕외교 지적에도 한일관계 개선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해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답다"고 말하면서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을 기뻐할 수는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 친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냐고 질타 했음을 사례로 들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5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 한 주만 넘겨도 네이버는 경영권을 잃게 될 상황이다. 단지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지분 협상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는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무리 기대 수준이 낮아도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 눈치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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