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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언론과 여론에 노출된 "쿠팡의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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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여론에 노출된 "쿠팡의 문제점 및 대안"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12/04 15:32 수정 2025.12.04 15:50
- 쿠팡의 구조는 미국 상장, 한국에서 돈 버는 회사

쿠팡 홈페이지(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쿠팡은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에서 상장했다. 나스닥이 아닌 NYSE에 상장했다. 상장된 법인은 미국 회사(Coupang, Inc.)이고, 한국의 쿠팡㈜ 등은 이 미국 회사가 100% 지배하는 구조다.

매출과 실제 영업은 거의 전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배구조, 주주보호, 공시 규칙은 미국(델라웨어·NYSE 체계)을 따르는 구조로 “한국에서 돈 벌어 미국에서 규제와 이익을 관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 구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 규제의 영향력과 투명성, 국민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점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쿠팡을 둘러싼 주요 논란 정리

 

노동자들의 치명적인 과로로 인한 사망과 열악한 노동환경 논란
2020~2021년 사이 쿠팡 택배, 물류센터의 노동자 다수가 과로와 야간노동 이후 사망해 사회 문제가 됐다. 과로사로 인정된 사례들도 있고, 일부는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되기도 했다. 2024년, 2025년에도 물류센터 야간 근무 중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쿠팡식 초고강도 노동 모델의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쿠팡은 “법정 기준 내 노동시간, 과로와 무관” 등의 입장을 반복해 왔지만, 실제 현장 노동의 강도와 심야 노동 관행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 관련 판결 사례
2025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CFS)가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한 행위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정했고, 재고용,보상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쿠팡이 계약직과 단기직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고용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고용노동부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즉, 단순 논란을 넘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사례가 이미 나온 상태라는 말이다.

공정거레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알고리즘 조작과 갑질 인정 과징금 부과 사례
쿠팡은 최근 몇 년 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1순위 기업에 가까운 수준의 과징금을 맞았다. 대표적인 내용만 간추려보면,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허위, 자기편 리뷰 내용으로 2024년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직매입,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이 직접 상품평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부당하게 늘린 것을 적발해 과징금 1400억 원(140 billion KRW) 을 부과했다. 2025년에는 이 사안과 관련한 형사 사건도 제기되어, 검찰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소비자 기만)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 사례
정산(대금 지급) 주기를 경쟁사보다 길게 잡고,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아 왔고, 이를 두고 공정위는 수 차례 과징금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WOW 멤버십 요금 인상 과정의 ‘기만적 방식’
2025년 공정위는 쿠팡이 WOW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해지가 어렵게 보이게 하거나, 인상 정보를 충분히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쿠팡이츠 수수료, 끼워팔기 의혹
쿠팡이츠가 배달 수수료 무료배송 이벤트를 쿠팡 플레이, 와우멤버십 등과 묶어 경쟁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요약하면, 알고리즘, 데이터, 정산 시스템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이용해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한다.

2025년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3,370만 명) 사건
가장 뜨거운 이슈로 2025년 6월 24일경부터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 접속이 이뤄졌고, 11월 18일에야 회사가 이를 인지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3,370만 개 계정 수준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 이용자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내역 등이 포함되고, 결제정보와 비밀번호는 직접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회사는 주장하고 있다. 정부(과기정통부·KISA)가 긴급 점검에 들어갔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문제는, 쿠팡이 국가 보안 관련 인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이라 “보안 인증 제도와 규제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킨 사건”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쿠팡 내 관피아 로비 논란
최근 몇 년간 고용노동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쿠팡 임원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권 논란이 계속되는 기업이 감독기관 출신을 대거 영입해 방패막이를 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과 공정거래, 개인정보 문제로 이미 도마에 오른 기업이 감독기관 출신 인사를 빨아들이는 구조는, 국민 입장에선 상당히 불신을 키우는 요소다.

“사회악” 논란에 대한 생각
정리하면, 쿠팡은 초고강도 노동 모델로 인한 과로사와 산재 논란, 알고리즘, 리뷰, 결제, 정산을 이용한 시장 지배력 남용, 역대 최대급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판결, 관피아식 인사까지 겹치면서, 단순한 개별 사고 수준이 아니라 “플랫폼 자본이 가진 권한을 총동원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법적으로 유죄 확정 전인 사안까지 싸잡아 “범죄집단”이라고 단정하는 건 조심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문제 많은 대기업”이라는 평판 자체는 꽤 근거가 탄탄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지를 해야한다. 이번 유출을 전제로, 쿠팡 이용자라면 최소한 쿠팡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하고 다른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썼다면 그 사이트들 비밀번호도 전부 별도로 바꾸는 게 필수다.

아울러 2단계 인증(2FA)을 설정해야 한다. 쿠팡 계정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이메일 등 주요 계정에 2단계 인증을 켜두면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계정을 뚫기 훨씬 어려워진다. 또, 수상한 문자나 전화, 링크는 의심부터 하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문내역이 유출되면 “쿠팡 배송 오류 안내입니다” 식의 맞춤형 피싱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때는 링크는 직접 누르지 말고, 쿠팡 앱·공식 웹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정보 열람, 삭제 요구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는 기업에 내 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쿠팡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 담당 부서에 “내 정보 최소화와 불필요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쿠팡 의존도”를 줄이는 소비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 듯
완전히 안 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독점 수준 의존도”만 줄여도 사회적 압력은 상당히 달라진다. 생필품이나 장보기는 가능한 범위에서 동네마트, 전통시장,협동조합 마트, 타 e커머스(SSG, 11번가, G마켓 등)로 분산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로켓배송이 꼭 필요하지 않은 품목은 조금 느려도 다른 플랫폼을 써보는 방식으로, 쿠팡의 교섭력, 시장지배력을 서서히 줄이는 효과가 생길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쿠팡 말고도 살 곳 많다”는 걸 실제 매출로 보여주면, 기업이 노동, 개인정보, 공정거래 리스크를 ‘비용’으로 체감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권리 구제 · 신고 루트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
개인이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수단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에 “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후 조치가 적절한지” 민원을 넣을 수 있다. 노동과 산재 관련은 주변에 쿠팡 물류, 배송 노동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정황을 고용노동부에 익명 제보 가능하다. 과로와 질병 발생 시 산업재해 신청을 도와주는 시민단체나 노조도 꽤 많다.

공정거래와 갑질행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입점, 정산 과정의 불공정한 조건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관련 단체(전국가맹점협의회, 온라인 셀러 모임 등)와 함께 집단 대응도 가능하다. 신고와 진정을 많이 넣을수록, 공무원·정치권·언론이 이 이슈를 “민심이 뜨거운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정치, 제도 차원의 압박이 원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와 스펙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플랫폼이건 ‘쿠팡화’될 위험이 있다.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은 대략적으로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 강화, 검색과 추천 로직, 리뷰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감사 제도, 자사 상품 우대, 숨은 광고, 카테고리 장악 등에 대한 사전 규제, 징벌적 과징금을 상향하도록 한다.

노동과 산재 보호 강화는 물류와 배송업 특수성을 고려한 야간노동 제한, 인력 상한, 인당 처리량 기준 산재 인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형 플랫폼에 대해 반복 사고 시 가중 처벌(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강화)을 해야한다.

개인정보 대형 유출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유출 건수와 정도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 추정제도 확대, 심각한 유출 시 보안 인증 취소, 일정 기간 신규 고객 모집 제한 같은 제재 도입하자.


관피아 차단 방법도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감독기관 고위직이 피감기관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한 취업제한 제도 강화다. 이건 결국 국회의 입법 문제라 지역구와 비례 의원에게 민원을 넣거나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때 의견 제출, 시민단체와 노조, 소상공인 단체가 연대하는 움직임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쓰면 되지”보다, “덜 쓰고 더 요구하자”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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