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환경산림국,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권요안 위원장(완주2)은 기후대응기금의 조성·운용 현황과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내역을 점검하며 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과 영농폐자재 수거 등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향후 기금 조성과 지출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운용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익산5)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발생했음에도 적기에 예산을 조정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국비 교부가 불투명한 경우 이를 조기에 파악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불용액 발생은 결국 도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익산3)은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 미반납으로 발생한 미수납액을 지적하며 정산·반납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 간 차이, 국고보조금 미교부 사례 등을 짚으며 시군 및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월과 미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를 당부했다.

김주택 의원(김제1)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지표가 실제 농업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사업을 확대하고, 폭염 피해 지원처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남관우 의원(전주8)은 본예산 편성 이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8건, 약 180억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고 현장 여건을 면밀히 확인해 대규모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 취소나 변경 등 주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회와 신속히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