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염영선(정읍2) 위원장은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인사교류에서 중앙부처 핵심 협력관 자리는 장기간 공석인 반면, 도 소속 직원의 일방 파견은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인사교류 직위의 공석을 조속히 해소하고, 일방 파견 규모와 예산 및 성과를 전면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인사교류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현(부안) 부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공공기관 이전 TF팀장 자리가 교육으로 공석인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인사 배치의 적절성과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팀장 배치 경위와 업무 차질이 없었다는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10억 원 이상 대규모 용역을 포함한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과 관련 법령 및 용역 관리 조례 준수 여부를 지적하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강(고창2)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 징수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연말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확한 세수 전망과 세출 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소비세 확충 논의에서 비수도권인 전북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노경만(전주12) 의원은 육아휴직자 증가에도 대체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아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청 대체인력 확보 방안과 결원 부서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촉구했다.

송재영(전주5) 의원은 국제금융센터 공유재산 원상회복과 관련해 반환 이자 13억 원에 대한 재정 부담과 책임 소재를 지적하며,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 및 손해 발생에 따른 책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의 취지가 좋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수봉(완주1) 의원은 정보공개율이 97%임에도 부분공개가 전부공개보다 많은 점을 지적하며, 비공개 기준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와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정보공개 거부가 없도록 당부했다.

정종복(전주3) 의원은 올림픽 추진단의 정원과 현원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단독 개최에서 서울과의 공동개최로 추진 방향이 변화한 만큼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조직 운영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최 결정 시점에만 의존한 인사 관리가 아닌, 변화된 목표에 맞춘 예산·인력·행정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조은희(익산2)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도내 전환 실적과 관련 예산 집행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군별 전환 목표와 연차별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