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사진_전북대)

 [기자수첩] '생일 정년' 파행에 생년월일 변경까지…전북대 총장선거, 우연인가 공정성의 시험대인가
정년은 법률로 정하고, 후보 자격은 규정에 따른다. 그렇다면 정년 해석 오류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멈춰 세운 대학 총장선거에서, 또 다른 후보의 생년월일 공고까지 과거와 달라졌다면 대학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

제20대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자의적 법 해석 논란에 이어, 후보자 생년월일 변경 의혹이라는 묵직한 질문 앞에 섰다는게 중론이다.

법에도 없는 '생일 정년'… 상위법 우위 저버린 총추위의 법리오해
국립대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65세다. 그러나 법률과 대법원 판례는 65세 생일에 즉시 신분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8월 말일 또는 2월 말일을 법정 당연퇴직일로 명시하고 있다.

1965년 9월생인 송양호 교수의 법정 정년퇴직일은 2031년 2월 28일로, 차기 총장 임기 종료일(2031년 2월 16일)보다 12일 늦다. 법률상 4년 임기를 마치는 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러나 한상욱 위원장이 이끄는 총추위는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10월 19일, 정년 기준을 법정 퇴직일이 아닌 ‘65세 생일’로 해석해 송 교수의 등록 서류 접수를 보류했다.

총추위는 최근 "송양호 교수 정연 관련 피선거권 존부 해석 절차 및 결고 안내"문에서 "법 단서의 문언대로 해석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교원 신분 보장의 상위 법리를 무시한 명백한 법리오해라는 해석이 많다. 자체 규정을 명분 삼아 법률이 보장한 정년퇴직일을 왜곡 적용한 독단적 행정이 파행의 출발점이라는 시각이다.

'선 보류, 후 자문'의 모순과 완전무결론의 허구성
총추위 주장의 내부 모순은 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총추위는 법률적 불확실성이 있었다면 후보 수리 후 검증했어야 함에도, 선관위나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송 교수의 등록을 보류하며 후보 자격을 먼저 보류시켰다. 이후 피선거권자의 강력한 이의제기와 외부 법률자문에 밀려 11월 4일 결국 "피선거권 있음"으로 결론을 번복했다.

그럼에도 총추위원장은 게시글을 통해 "피선거권을 최종 조속히 해석해 주어 당사자 피해를 최소화했다"라며 자신들의 행정이 공정하고 완전무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오판에 의한 시정을 '은혜로운 조치'처럼 포장하며 정당한 항의를 '조직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치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는 시각이다.

‘9일간 박탈된 선거운동권’…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책임론
총추위의 오판으로 송 교수는 10월 22일부터 서류가 수리되기까지 최소 9일간 예비후보로서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제약받았다는 주장이다. 초치기를 다투는 선거판에서 9일은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시간이다. 다른 후보들이 유세장을 누빌 때 송 교수는 '자격 미달 의혹'이라는 낙인 속에서 발이 묶였고, 대학 구성원들은 후보를 검증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총추위는 결론을 바로잡았다고 해서 그동안 발생한 불공정과 후보자의 실질적 손해까지 사라진다고 믿는 것은 아닌가. 법률 검토도 없이 특정 후보의 권리를 멈춰 세운 판단 주체가 누구였는지, 9일간의 불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총추위는 명확히 답하고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교수사회에선 2022년 1965년생, 이번엔 1966년생… 묵과할 수 없는 생년월일 변경 의혹(疑惑) 퍼져

총추위의 형평성 논란이 더 거세지는 이유는 또 다른 후보의 생년월일 이슈 때문이다. 2022년 총장선거 당시 1965년 9월생으로 공지됐던 한 예비후보가 이번 선거에는 1966년 11월생으로 선거 출마 태세를 잡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무려 1년 2개월의 차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을 통한 정당한 출생일 바로잡기라면 법적 권리행사다. 그러나 만약 정년 연장이나 인사상 이익을 노린 부당한 변경이라면 사안은 달라진다.

누구에게는 법에도 없는 '생일 정년'을 엄격히 갖다 대며 9일간 발을 묶고, 누군가의 1년 2개월 생년월일 변경에는 아무런 검증과 설명 없이 넘어간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 선거 관리다. 전북대는 해당 정정의 법적 근거, 신청 시점, 인사기록 반영 경위를 구성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총취위원장의 정년연장관련 설명(사진_전북대)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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