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사진_의원실)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신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취임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구조개혁을 통해 LH의 사업방식, 조직운영, 투명성 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주택공급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회복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장관은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과 기회를 결정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LH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LH 구조개혁을 ‘3대 개혁 축’ 중심으로 추진키로 하고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주요핵심 방향은 공공성 강화 중심의 조직 혁신을 위해 ▶기획·개발 중심 조직 → 주거복지 서비스 조직으로 재편 ▶지역본부별 자율 책임 운영제 도입, 권한 분산 ▶부동산 투기와 유착 차단 위한 내부 통제 강화다.

사업구조 개편은 수익성 중심 사업 정비, 임대·공공분양 중심 재편하고 정비사업 등 민간과 중복되는 고위험 사업 비중 축소, 공공임대·공공주택 사업은 지역 수요 중심 유연성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LH의 신뢰 회복 위한 투명성·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 재산등록 확대 및 거래 모니터링 ▶내부 신고 활성화 및 외부 감사기능 강화 ▶LH 직원 투기 재발 방지 위한 별도 관리위원회 설치 추진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_자료)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개혁 로드맵 및 일정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LH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단계별로 보면, 2025년 9월까지 각 개혁안 세부 실행계획 마련 및 법령 개정안 초안 도출, 2025년 12월 ‘LH 조직·사업구조 개편 종합계획’ 발표, 2026년 상반기부터 단계별 실행 개시, 중간 점검 실시, 2026년 말까지 1단계 구조개혁 완료, 공공주택 공급체계 전면 재편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히 “LH는 더 이상 과거 방식에 안주할 수 없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주거 플랫폼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거복지연대 김정헌 소장은 “이번 개혁은 단순한 조직쇄신이 아니라, 공기업의 존재 목적에 대한 전면적 재정립”이라며 “민간시장 혼란 속에서 LH가 공공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LH 외에도 한국감정원,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기능조정과 연계해 공공성 강화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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