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양충모 예비 후보, 5,500억 민자 공약 발표

전북 남원시장 선거에 나선 양충모 예비후보가 5,500억 원 규모 민자 유치 공약을 내놨다. 1,500억 원 규모 10MW급 데이터센터와 4,000억 원 규모 AI 기반 영상스튜디오 조성이 핵심이다. 숫자만 보면 지방도시 선거 공약으로는 상당한 규모다. 남원시 연간 예산이 1조 원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에 일정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선거 공약을 바라볼 때 시민들이 먼저 묻는 질문은 늘 같다. 가능한 약속인가다. 특히 남원은 혹시 또 시민 재정이 담보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우려일 것이다. 그 이유는 남원 시민들이 이미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이다. 남원시가 과거 민자 사업과 관련해 약 525억 원 규모의 원금, 이자, 소송비용 문제에 휘말리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면서 결국 남원시 재정이 위험에 노출됐고, 시민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남원시의 무리한 사업 진행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체감했다. 그래서 지금 남원 시민들은 민자 5,500억 소리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듯이 불안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형 투자 공약이 나오면 기대보다 먼저 재정 위험에 대한 질문이 따라붙는 것은 인지상정일 수도 있다.

실제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는 기초단체의 보증 참여 행위다. 사업이 성공하면 민간의 이익이 되지만, 사업이 흔들리면 결국 기초단체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 규모가 아니다. 이 사업에 남원시 재정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가. 혹시 또다시 재정 보증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아닌가이며 이에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야 수긍할 수 있을것이다.

사업 자체의 현실성 역시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10MW급 데이터센터는 규모만 놓고 보면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최근 수도권 전력 규제와 데이터센터 분산 정책으로 인해 지방 입지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의 핵심은 투자금이 아니라 전력과 네트워크다. 전력 계통 접속, 통신망, 냉각용수, 운영사 확보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사업이 시작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결국 이 공약의 현실성은 “실제 투자자가 있는가”일 것이다. 투자 의향 기업이나 운영 구조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데이터센터 공약은 아직 정책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은 4,000억 원 규모 AI 영상스튜디오다. 콘텐츠 스튜디오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영화·드라마 제작사, VFX(시각) 기업, AI 콘텐츠 제작 기업 같은 산업 생태계가 함께 들어와야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앵커 기업이나 투자 구조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4,000억 원 공약은 현실성보다는 비전 제시형 구상에 가깝다는 평가도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공약의 규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결코 아니다. 

우선 아래 네가지에 대한 답변일 것이다.
1) 투자 형태는 무엇인가?   2) 참여 기업은 어디인가? 

3) 전력과 인프라는 확보 가능한가?   4) 사업 실패 시 시민 부담은 없는가 이다.

이들 물음에 대한 답이 제시될 때 비로소 선거 구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계획, 그리고 실패해도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계획이다. 남원 시민들이 기대와 동시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한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남원 시민들은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이다.

이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후보가 정확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5,500억 민자 공약은 숫자의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남원의 미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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