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백서를 시민 앞에 조속히 공개하라

전주시 전임 행정의 잘못을 덮는 ‘밀실 인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주시의 민선 9기 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쳤다. 인수위원회는 수많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간담회, 재정분석을 거쳐 최종 백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신임 시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정작 그 행정의 주인이자 비용을 부담한 시민은 백서에 무엇이 기록돼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인수위원회는 107회의 업무보고, 16회의 간담회, 51회의 현장 방문, 8회의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조6천억 원이 넘는 전주시 예산과 62만 시민의 삶을 정확히 파악했다고도 자평했다.

그렇다면 시민은 당연히 묻게 된다. 그 많은 업무보고에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어느 사업이 잘못됐고, 어느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됐는가.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며, 전임 시정의 정책과 인사, 계약, 보조금, 복지, 문화·체육, 노동행정 가운데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정황은 없었는가.

인수위원회 백서는 신임 단체장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기 위한 내부 문서가 아니다. 더더구나 손익을 따져 저울질 하는 문서는 아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된 인수위원회가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보고받아 작성한 공식 결과물이다. 더구나 전주시는 대규모 재정부담과 행정 실패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백서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행정의 최소 조건이다.

백서에는 새 시장의 공약만 담겨서는 안 된다. 전임 행정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문제 사안의 경중을 분명히 나눠야 한다. 단순한 정책적 시행착오는 제도개선 대상으로 기록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시정과 환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은 주의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법령 위반과 특혜·은폐 의혹은 감사와 수사의뢰 또는 고발로 연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어느 사업에 어떤 판정이 내려졌고, 누구에게 어떠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는지 알기 어렵다.

백서가 존재한다면서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검증받을 수 없다. 전임 행정의 잘못을 발견하고도 신임 단체장에게만 보고한 채 덮어둔다면, 그것은 인수가 아니라 행정적 봉합이다. 물론 공개하리라 믿는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목마른 정보공개를 해달라는 말이다.

특히 전주시에서는 전임 우범기시장과 신임 조지훈시장이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철저한 공개가 필요하다.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전임 시정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덮었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백서 원문과 사업별 검토자료, 후속조치 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실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이 있었다면 감사와 환수, 징계와 수사의뢰로 이어져야 한다. 반대로 위법성이 없다면 그 사실과 판단 근거도 공개해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끝내야 한다.

전주시는 다음 자료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첫째, 인수위원회 백서와 최종 결과보고서 원문이다.
둘째, 부서별 업무보고서와 현안사업 평가표다.
셋째, 계속·축소·보류·중단·감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 목록과 그 판단 근거다.
넷째, 부적절·위법·관행개선 필요 사안과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이다.
다섯째, 감사·징계·환수·수사의뢰·고발 검토 여부와 처리 일정이다.
여섯째, 지방채와 기금 차입, 미지급금, 계속사업비 등 실질 재정부담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다. 개인정보나 법률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면 된다. 일부 비공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백서 전체를 감춰서는 안 된다.

조지훈 신임 전주 시장은 전임자의 잘못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어떤 잘못을 발견했는지,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시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 문제를 발견하고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신임 단체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주시는 인수위 백서를 즉시 공개하라.
백서 공개는 전임자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잘못된 행정의 반복을 막고, 새 행정의 출발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의무다. 빚은 시민이 갚고, 잘못은 아무도(시장, 시의장 등 의원들) 책임지지 않는 지방자치는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백서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책임행정의 첫걸음이다.

오운석(사진_굿모닝전북신문)

제천 오운석 굿모닝전북신문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