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진_도의회 로고)

[기획3부작] 에필로그

지방의회는 바뀔 수 있는가?

 전북 지방자치의 다음 30년을 위하여 - 3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우리는 지방의회의 또 다른 얼굴을 들여다봤다.
일부 의원들의 갑질 논란. 공무원 사회와의 갈등. 이해충돌 의혹. 외유성 출장 논란. 솜방망이 징계.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지방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지방자치는 흔들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과문이 발표된다.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논란이 다시 등장한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의원 윤리심사를 외부 독립기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처럼 동료 의원이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의원의 겸직과 가족 관련 사업, 수의계약 여부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해외연수 심사와 평가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연수 결과 역시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넷째,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폭언이 확인될 경우 출석정지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소환제와 주민감시 기능을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의회를 바꾸는 힘은 주민에게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이 아니다.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봉사기관이다. 

주민이 감시하고 언론이 기록하며 의회가 스스로를 성찰할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굿모닝전북신문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