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사진_자료)

[제천세상]전북선거의 뒷끝, 뭘까?
지난 6.3지방선거가 무사히 끝났다. 그러나 선거 열기가 격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다. 가장 큰 부작용으로 상대 선수의 사법 리스크에 재기를 노리는 현상이 만연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선거후유증이면서 동시에 지역정치의 병리적 문화 현상입니다. 핵심은 “민심으로 진 싸움을 법정에서 다시 이기고 싶어 하는 심리”다.

전북지사 선거 뒤 이원택 당선인의 식비 대납 의혹 수사는 실제로 진행 중이고, 경찰이 김슬지 도의원을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조사한 사실도 보도됐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당선무효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아야 당선무효가 된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것도 낙선 진영의 “복당·재기·정치적 생환” 계산과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역시 선거 막판부터 사법리스크 공방이 컸고, 양 진영 지지자들이 재판 결과에 기대는 분위기가 이어질 소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인지부조화 현상이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페스팅거가 말한 대로 사람은 자신이 믿은 후보가 졌을 때 “우리가 틀렸다”보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는 설명을 찾는다. 그래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재판·재보궐이라는 다음 무대를 상상한다.

둘째, 진영정체성의 과잉이다. 타지펠의 사회정체성 이론으로 보면, 지지 후보의 패배는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내 집단의 모욕’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선자의 성공은 전북의 성공이 아니라 상대 진영의 승리로 보이고, 실패를 기다리는 심리가 생긴다.

셋째, 정치의 법정화(法庭化)다. 선거로 끝나야 할 싸움이 검찰·경찰·법원으로 넘어가고, 유권자는 정책보다 판결문을 기다리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행정은 위축되고, 교육은 흔들리고, 지역은 “누가 잘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를 보는 사회가 되고 만다는 설명이다.

향후 전망은 세 갈래로 볼 수 있다. 수사가 무혐의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면 재보궐론은 급속히 사그라지고, 기소가 되면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장기간 사법리스크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크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이라는 실제 당선무효선까지 가려면 긴 법정 다툼이 필요하므로, 지지자들의 “3년 버티면 된다”는 식의 말은 도민 입장에서는 매우 불행한 정치적 계산이 되고 만다. 

처방은 분명하다. 당선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만 말할 게 아니라 도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행정 성과로 의혹의 그림자를 줄여야 하고, 낙선자는 재판 기대 정치가 아니라 품격 있는 감시와 대안 제시로 생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 

지지자들은 상대의 파멸을 기다리는 대신 전북의 이익을 먼저 놓아야 하는데 감정의 열기가 식지 않아 쉽지많은 않다.

한 마디로 정의하면 전북의 극렬한 선거 후유증, 비극은 누가 당선됐느냐가 아니라, 당선자의 실패를 희망하고 낙선자의 부활을 재판에 거는 정치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이기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페스팅거(레온 페스팅거, Leon Festinger, 1919 ~ 1989)는 미국 사회심리학자로, 인지부조화 이론과 사회비교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인간의 태도 변화, 의사결정, 집단 역학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으며, 20세기 주요 사회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타지펠(Tajfel)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타 집단과 자신을 구별하며 우월성을 추구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심리학 이론입니다.

제천 오운석, 굿모닝전북신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