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 논쟁을 완전히 매듭짓고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행정 실패˝라며 ˝충분한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결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지역사회는 깊은 갈등과 분열이라는 상처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선9기 이원택 도지사가 `임기 중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도지사가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화했음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적·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도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민선9기 도정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논쟁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권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통합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만 서명하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일부 주민의 서명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제103조 역시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만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 의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설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중앙정부나 도지사의 판단이 아니라 주민의 뜻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정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은 그 결정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주민의 의사보다 정치와 행정이 앞서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