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김승환, 서거석 전 교육감 사법리스크 등(사진_ai이미지 제작)

[전북교육 30년 탐사보도] 《전북교육 30년, 무엇이 무너졌나》, 교육감은 바뀌었는데, 교육은 바뀌었는가
― 최규호에서 김승환·서거석을 거쳐 천호성까지, 전북교육 30년의 권력·인사·예산·선거·교실을 추적한다

프롤로그 — 한 사람의 가석방이 30년의 교육을 다시 불러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지난 3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07~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 매각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8년 2개월의 도피 끝에 붙잡히고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그 형기의 대부분을 채운 뒤에야 그는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출소를 한 전직 교육감의 형기 종료로만 바라보고 넘어가기에는, 전북교육이 지나온 30년의 시간이 너무 무겁고 남겨진 질문도 너무 많다. 한 사람의 죗값은 법원이 이미 물었다. 본지가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런 일이 가능했던 구조이며, 그 구조를 30년간 방치하거나 방조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최규호에서 김승환으로, 김승환에서 서거석으로 교육감은 바뀌었다. 김승환 전 교육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선 연임하며 12년간 전북교육을 이끌었다. 뒤를 이은 서거석 전 교육감은 2022년 7월 취임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며 임기를 1년 남기고 중도 낙마했다. 이후 약 1년간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북교육청이 운영되는 초유의 공백기를 거쳐,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천호성 후보가 56.63%의 득표율로 당선되며 새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교육감의 이름은 세 번, 네 번 바뀌었다. 교육정책의 구호도 그때마다 달라졌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한다.

전북교육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동안 이 질문을 충분히 진지하게 던져왔는가. 왜 지금, 다시 물어야 하는가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기관장이 아니다. 전북의 교육감은 1만 명이 넘는 교직원의 인사와 승진에 영향을 미치고, 연간 수조 원대의 교육예산을 집행하며, 학교와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교육감 한 사람의 철학과 판단이 수십만 학생의 교육환경과 교직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권한은 제대로 통제돼 왔는가.
인사는 공정했는가. 예산은 교육의 본질을 위해 쓰였는가. 교육청의 조직문화는 건강했는가. 교육감 선거는 정말 교육을 위한 경쟁이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육은 실제로 나아졌는가.

지난 30년 동안 전북교육은 수많은 정책의 이름을 만들어냈다. 혁신학교를 이야기했고, 학생인권을 이야기했고, 교육복지 확대를 이야기했으며, 최근에는 미래교육과 AI교육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책의 이름이 바뀌는 것과 학생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것은 결코 같은 일이 아니다. 본지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30년을 흘려보낸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먼저 묻는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학부모들은 무엇을 느꼈는가. 학생들의 학력과 진로는 실제로 개선됐는가. 농산촌 학교의 교육격차는 줄었는가. 교권은 보호받고 있는가. 학교폭력은 줄어들었는가. 교육청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높아졌는가. 이 질문에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자료와 숫자, 판결문과 감사자료, 인사기록과 예산자료,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로 답해야 한다.

반성 없는 기록은 반복된다 — 이 기획의 출발점
본지가 전북교육의 지난 30년을 다시 펼치기로 한 이유는,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데서 끝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본지는 이 지점에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본다. 최규호 전 교육감의 8년 도피 행각과 뇌물 수수,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에 이르기까지, 전북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충분히 경고음을 냈는가. 문제가 곪아 터진 뒤에야 뒤늦게 펜을 든 것은 아닌가. 이 기획은 그 반성에서 출발한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말해야 했는데도, 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천호성 교육감 시대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탐사보도의 궁극적인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교육감은 바뀌었는데, 교육은 바뀌었는가.
그리고 더 엄중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천호성 교육감 시대에는, 정말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주 편집부〉

《전북교육 30년, 무엇이 무너졌나》 — 10부 전체 기획 순서

1부｜최규호의 가석방, 전북교육 30년을 소환하디
최규호 전 교육감의 가석방 출소를 계기로 전북교육 30년의 흐름을 되짚는다. 교육감의 교체와 교육의 변화가 왜 일치하지 않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책임에서 언론과 도민사회도 자유롭지 않음을 짚는다.
2부｜교육감은 왜 법정에 섰나
최규호·서거석 전 교육감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판결문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엄격히 구분해 살펴본다.
3부｜교수 출신 교육감의 시대
학문적 권위와 교육행정 능력은 같은 것인가. 교수 출신 교육감 시대가 전북교육에 남긴 성과와 한계를 검증한다.
4부｜교육감의 인사권, 누가 승진했고 누가 밀려났나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분석한다. 주요 승진·전보·보직 인사를 장기간 데이터화해, 인사 원칙과 실제 결과 사이에 괴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5부｜교육청 돈은 어디로 갔나
최근 10~15년간 시설·급식·납품·위탁사업 등 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과 계약을 분석한다. 반복 수주와 특정 업체 집중 여부를 데이터로 확인한다.
6부｜전북교육은 정말 10년 후퇴했나
2015~2025년 교육지표를 전수 분석한다. 학력·학생 수·교원 수·학교 수·학교폭력·교권·진로·교육격차 등 주요 지표를 전국 및 타 시도와 비교한다.
7부｜교육감 선거, 누가 움직이는가
교육감 선거의 단일화, 조직, 학연, 교육단체, 선거캠프를 추적한다. 교육감 선거가 실제 교육정책 경쟁이었는지, 조직과 세력의 경쟁이었는지 살펴본다.
8부｜교실에서 들은 전북교육 30년
교사·학생·학부모 등 100명의 목소리를 통해 통계와 행정자료로 드러나지 않는 전북교육의 현실을 기록한다.
9부｜교육감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졌다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예산·조직·정책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교육감 1인 중심의 교육행정이 문제 반복의 원인인지 검증한다.
10부｜전북교육 대개조
지난 30년의 기록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의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교육감 중심 교육에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 1부
최규호의 가석방, 전북교육 30년을 소환하다

교육감은 바뀌었는데, 교육은 바뀌었는가
최규호 전 교육감의 가석방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한 교육감 개인의 과거를 묻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전북교육이라는 거대한 행정 시스템이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스템을 지켜보고도 침묵했거나 방관했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철학이 등장했다. 새로운 공약이 발표됐다.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되풀이됐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질문이 30년째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이다.

교육감의 교체와 교육의 변화는 같은 말인가
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바뀐다. 그러나 교육청 조직은 선거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공무원도 그대로이고, 학교도 그대로이며, 수십 년간 쌓인 행정 관행과 조직문화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예산의 구조 역시 마찬가지다. 한 교육감이 떠난다고 해서 그가 추진했던 사업과 조직, 인사 관행, 정책 네트워크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교체와 교육의 변화 사이에는 반드시 검증해야 할 공백이 존재한다.

사람이 바뀐 것인가. 정책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까지 바뀐 것인가.
이번 기획은 바로 그 차이를 냉정하게 들여다본다. 감정이나 정치적 진영 논리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최규호에서 김승환, 서거석 그리고 천호성까지 — 30년의 이정표

전북교육은 뚜렷이 구분되는 몇 개의 시대를 지나왔다.
최규호 전 교육감의 시대는 기초학력과 성취도를 강조하는 학력 중심 교육관이 두드러졌던 시기였다. 그러나 임기 중 불거진 뇌물 비리와 8년에 걸친 도피 행각은 정책의 성과와는 별개로, 교육행정 수장의 도덕성이 왜 절대적 요건인지를 뼈아프게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교육감이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청렴성을 저버렸을 때, 그 아래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책적 성과는 신뢰라는 토대를 잃는다.

김승환 전 교육감은 2010년 진보 진영 후보로 당선된 이후 2022년까지 3선 연임하며 12년간 전북교육을 이끌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시기였지만, 12년이라는 장기 집권이 만든 조직 장악력과 견제 부재의 그림자도 함께 검증해야 할 대상이다.

서거석 전 교육감은 2022년 7월 취임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며 임기를 1년 남기고 중도 낙마했다. 그 결과 전북교육청은 약 1년간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리더십 공백을 겪었다. 선출직 교육감의 부재가 1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감 선출 및 검증 시스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웅변한다.

그리고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거쳐, 세 번의 도전 끝에 천호성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각 교육감은 서로 다른 교육철학을 내세웠다. 그러나 역사를 평가할 때는 구호보다 결과를 봐야 한다. 교육감이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닌가
이번 기획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야 할 대목이다. 교육감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인사권, 예산권, 조직권, 정책 결정권,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이 권한들이 제대로 견제되지 않는다면, 교육감 개인의 성향과 판단이 교육행정 전체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의 뇌물 사건과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 사건은 각기 다른 시기, 다른 정치적 배경에서 벌어졌지만 하나의 공통된 구조적 질문을 남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30년 동안 견제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감시는 충분했는가. 교육청 내부의 감사 기능은 제 역할을 했는가. 공직사회 내부에서 교육감에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었는가. 언론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감시했는가.

마지막 질문 앞에서 본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본다. 우리는 견제의 역할을 다했는가, 아니면 침묵의 공범이었는가. 이 질문은 특정 교육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모든 교육감에게, 그리고 이를 감시해야 할 언론과 도민사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천호성 교육감에게 묻는다 — 성찰 없는 취임은 없다
2026년, 전북교육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천호성 교육감에게 기대를 거는 도민도 있을 것이고, 우려하는 도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기대나 우려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약속을 만드는 일이다.

천 교육감에게 묻는다.
취임 100일 뒤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취임 1년 뒤 도민들은 어떤 숫자로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가. 인사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청렴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인가. 교육청 예산과 계약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 기초학력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교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학교폭력에는 어떤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농산촌 교육격차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 AI와 미래교육에서 전북 학생들에게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는다.
교육감 스스로에게 집중된 권한을, 스스로 줄일 생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할 수 있는 교육감만이, 전임자들이 남긴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자격을 갖는다.

30년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 심판이 아니라 성찰이다
지난 30년의 전북교육을 평가하는 일은 결코 한쪽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작업이어서는 안 된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기록해야 한다.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실패가 있었다면 왜 실패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문제가 반복됐다면, 누가 잘못했느냐를 캐묻는 데서 그치지 말고 왜 반복됐는지 구조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반성은 특정 교육감 개인을 향한 단죄로 끝나서는 안 된다. 30년간 그 곁에서 인사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설계했던 교육행정 시스템 전체, 그리고 이를 지켜보며 때로는 침묵했던 도민사회와 언론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반성이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탐사보도가 된다. 그래야 비로소 교육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숫자가 말하게 하자
이번 기획에서 본지는 평가보다 자료를 앞세울 것이다. 판결문을 확인한다. 감사자료를 분석한다. 교육청 인사자료를 비교한다. 예산서를 들여다본다. 나라장터 계약자료를 분석한다. 교육통계를 다시 계산한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직접 만난다.

30년의 기록과 2026년의 현실을 겹쳐 놓고, 그 결과 무엇이 드러나는지 있는 그대로 확인할 것이다. 불편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다시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육청의 주인은 교육감도, 공무원도, 정치권도 아니다. 결국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이 기획의 마지막 질문도 학생에게 돌아간다.

전북의 아이들은 지난 30년 동안 더 나은 교육을 받게 되었는가.

천호성 교육감의 임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지난 교육감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교육감이 떠난 뒤에도,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한 사람의 치적이 아니라, 교육감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 시스템. 특정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출렁이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를 중심으로 묵묵히 움직이는 교육. 그것이 지난 30년의 기록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할 답이다.

본지는 이제 30년의 기록을 하나씩 열어본다. 권력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교육청의 돈은 어디로 갔는가. 학생들의 교육은 실제로 좋아졌는가. 그리고, 교육감은 바뀌었는데, 교육은 바뀌었는가?

다음 편에서는 가장 먼저 판결문을 펼친다.
〈2부 ― 교육감은 왜 법정에 섰나〉
최규호·김승환·서거석 전 교육감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정치적 평가가 아닌 법원의 기록과 판결문을 통해 하나씩 대조한다.


굿모닝전북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