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사(사진_AI이미지 제작)

[기자수첩]9.1자 경찰청 고위급 인사 분석

숫자부터 이례적
9월 1일 정부는 치안정감·치안감급 2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가운데 14명, 78%가 교체됐고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가 바뀌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에게 연고지 근무를 피하는 '향피제'도 전면 적용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 3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청장 직무대행 경찰 조직 전체 지휘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수도 치안 책임, 대표적 경비통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출신
세 사람 모두 치안정감이다. 경찰청장은 현직 치안정감 가운데 임명되므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다.

차기 경찰청장은 누가 주목되고 있나
현재 구도만 놓고 보면 김종철 신임 차장이 가장 눈에 띤다.
이유는 김 차장은 경남청장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들어왔고, 동시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경찰청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조직 전체를 실제 지휘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고 강원청 생활안전부장,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거쳤다.

다만 고범석도 강력한 후보군이다. 서울청장은 전통적으로 경찰청장으로 가는 핵심 보직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고범석은 서울청 기동본부장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친 경비·공공안전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승렬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흥미롭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는데도 이번 정부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됐다. 그래서 8월 승진 당시부터 능력 중심의 '탕평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무엇보다 개정 형사소송법 대응을 위한 경찰 내부 TF를 이끌었던 인물이라 앞으로 경찰 수사체계 개편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김종철-고범석-유승렬의 3파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 보직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지, 청와대가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좁혔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평기 인사는 사실상 경찰 조직에 대한 '경고장'이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고평기 제주청장 경우다. 8월 12일만 해도 고평기는 김종철·고범석·유승렬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였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는 치안정감으로 정식 임용되지 않고 치안감 계급을 유지한 채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청 설명은 승진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최근 제주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연결해 책임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목은 전국 경찰 지휘관들에게 상당히 강한 신호다. "승진 내정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관할에서 중대한 사건·부실 대응이 발생하면 최고위 승진도 멈출 수 있다.“

최근 경찰 비위와 수사 부실 논란을 감안하면 조직 기강을 잡기 위한 인사적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게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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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신효섭 체제'로 출범
전북경찰청장에는 신효섭 치안감이 임명됐다. 신효섭 신임 청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청석고와 충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 45기로 경찰에 입직했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장과 충북청 형사과장·수사과장·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즉 전형적인 '수사 실무형' 경력이 눈에 들어온다.

신효섭 청장은 전북 연고 인사가 아니다. 이번에 정부가 전국 시·도경찰청장에게 일괄 적용한 향피제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전북처럼 지역사회가 상대적으로 좁고 경찰·법조·정치·경제계 인사들의 관계가 서로 얽힐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외지 출신 청장이 갖는 장단점이 분명하다.

장점은 지역 인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감찰·인사·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지역 현안과 조직 내부 사정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는 '국수본 인사'가 향후 수사의 방향을 잡은 바로미터다.
겉으로는 경찰청장 후보들이 관심을 끌지만, 실제 경찰의 미래를 생각하면 국가수사본부 인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김광식, 수사국장에 오승진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해 배치됐다. 서울청 수사차장에는 송병선이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도 이번 인사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명시했다. 결국 10월 이후에는 경찰이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접수하고, 초동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사건을 종결·송치하는지가 훨씬 중요해진다. 경찰 조직의 몸집만 커지고 수사능력·책임성·통제장치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 불편의 확대'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인사는 "승진 인사라기보다 책임 인사, 그리고 10월 수사체계 전환을 앞둔 전투배치"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특히 앞으로 주시해야 할 부분은 첫째 차기 경찰청장을 누가 맡느냐, 둘째 향피제가 실제 토착유착을 끊어낼 수 있느냐, 셋째 국수본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능력이 권한 확대만큼 따라오느냐이다.

우리 전북에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한다. 신효섭 신임 청장이 '외지 출신이라는 자유로움'을 이용해 전북경찰의 오래된 인사·수사 관행까지 손댈 수 있느냐이다.

이 부분은 취임 후 첫 인사와 첫 100일을 보면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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