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북도의회 박형배 도의원 |
박 의원은 “세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국가재원 확보 이후 지방비 부담, 기존 시설과의 중복, 운영방안, 사업 완료 가능성 등에 대한 관리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사업연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당초 계획된 국·도비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국비를 확보했다고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성과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음식관광 창조타운에 대해서는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벽문화관 등에 유사한 음식 체험·조리시설이 존재했고 운영주체와 재정부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사업은 장기간 계속 추진됐다”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위험신호에도 사업을 재검토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라고 강조했다.
진안형 워케이션센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공모 선정 이후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신규 건축 필요성, 운영방안, 의회와의 사전소통 문제가 제기됐다”며 “공모에 선정된 뒤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신청 전에 감당 가능한 사업인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북도는 시·군의 대규모 국가관광사업에 대해 사업 신청 단계부터 기존 시설 중복 여부, 지방비 부담능력, 행정절차, 운영주체와 향후 운영비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예산 성과도 단순 확보액이 아니라 실제 교부액, 지방비 확보액, 집행액, 사업 완료 여부, 국비 반납액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국비를 따오는 행정’에서 ‘국비사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전북도와 시·군의 국가관광사업 발굴·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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