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복지여성보건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소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청취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복지사업의 실효성, 공공기관 재정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권요안 위원장(완주2)은 올해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임에도 소관 기관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의 집행·정산은 공공기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이날 미진했던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익산5)은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집행잔액이 다음연도 예산에 제대로 감액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역시 도민의 세금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사업의 인건비·용역비·운영비 집행근거와 성과를 명확히 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잔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차년도 출연금 편성 시 감액 조정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익산3)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 발굴 인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프로그램 참여를 거쳐 사회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성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시군 연계를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택 의원(김제1)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돌봄사업에서 전년도에 이어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개선 없이 사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고, 위탁사업도 정산기한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온전히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관우 의원(전주8)은 일부 성과지표가 목표 대비 150~180%를 초과 달성한 점을 들어 당초 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거나 지표가 정책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실적과 정책환경을 반영해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단순 인원·건수 중심의 지표에서 벗어나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