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전주을 에비후보(사진_후보사무실)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전북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도민에게 올 예산의 실체를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의 국가예산은 문재인정부 시절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자마자 찬밥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면서 “올해 전북 예산은 9조1,595억원인데 이는 국가예산 증가율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정운천 의원은 ‘국회 최초 7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 국가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9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는 명백한 도민 기만”이라며 “팩트는 올해 국가예산 증가율이 5.1%인데 반해 전북 국가예산은 그 절반도 안되는 2.49%에 그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자료 도표(사진_후보사무실)

임 예비후보는 “심지어 전북보다 인구가 23만명이나 적은 강원도조차 전년보다 11%가 증가한 9조183억 원을 확보해 9조원 시대를 열었고, 경남(8.7%), 충남(4.1%), 전남(3.1%) 등과 비교해도 전북의 예산증가율은 턱없이 낮은 꼴찌 수준”이라며 “이런 현실에서도 정운천 의원은 ‘9조원 시대 개막’이니 ‘쌍발통 협치’니 하면서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증가율은 쏙 빼고 금액 기준으로 최대치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도민 우롱”이라며 “7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정운천 의원이 도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활동했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 윤석열 정부와 맞서 빼앗긴 전북 몫을 되찾아 오겠다”면서 “이번 4·5 재선거를 통해 전북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을 심판해 달라”고 전주시민에게 호소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권 잡자마자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 ‘반토막’

 지난 연말연시에 전북도민들은 집권여당 정운천 후보로부터 예산풍년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집권여당 예결위원의 성과라는 자화자찬도 귀아프게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
2023년 전북의 각종 국가예산은 9조 1595억원. 1년 전에 비해 2227억원이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2.49%입니다.

문재인 정권이후 전북예산 증가율 역대 최저치

김관영 도지사와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장·군수님들은 전북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오기 위해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자마자 잘나가던 전북 예산을 갑자기 찬밥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2.49%라는 예산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이후 역대 최저치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3.2% ▲2018년 5.03% ▲2019년 7.06% ▲2020년 8.1% ▲2021년 8.7%, 2022년 8.1% 증가와 비교할 때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외면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 예결위원이라는 정운천 후보는 눈치만 보는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저치 증가율을 최대치 금액으로 도민현혹

집권여당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후보는 늘 7년 연속 예결위원이라고 자랑삼아 말합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전북몫이 증가율 기준으로 반토막나니 그 말은 쏙 빼고 금액이 최대치라고 도민을 현혹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있는 한 국가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도 늘고 무역으로 인해 관세도 늘기 때문입니다.

전북 뿐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예산은 예외없이 증액됩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예산을, 증가율은 쏙 빼고 금액기준으로 최대치라고 말하는 것은 도민을 속이는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정직한 표현은 이래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민들에게 빌고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합니다.

예결위원의 역할 방기, 책임지고 사죄해야

정부가 국가예산을 짜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의해서 확정합니다. 
즉 정부는 편성제출권을 갖고, 국회는 심의 확정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그런데 정운천 후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도민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땅히 도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가예산 638조 (5.1%증가) vs 전북 2.49% 증가

올해 국가예산은 638조원입니다. 지난해 607조원에 비해 5.1%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국가 예산은 9조 1,595억원. 지난해 8조 9,368에 비해 2.49%, 2,227억원 늘어났습니다. 국가예산이 늘어난 만큼 전북예산이 5.1% 증가했다면, 4,557억원이 늘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찾아먹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자마자 증가율을 반토막 낸 것입니다.

강원 9조 183억(11% 증가) vs 전북 2.49% 증가

강원도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인구 153만명인 강원도는 9조 183억원입니다.
인구 176만명인 전북은 같은 9조 1,595억원입니다.
증가율은 강원도가 11%인 반면, 전북은 2.49%입니다.
이래놓고도 9조원시대 개막이니 쌍발통 협치니하며 도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여당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막연한 일부 민심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남 8.7 충남 4.1 전남 3.1 vs 전북 2.49% 증가

타시도와 비교해도 전북은 꼴찌 수준입니다.
이는 명백히 집권여당 후보의 무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예산 상황임에도 최대치 최대치 소리치며 도민을 기만한 것은 도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북홀대 예산 단식투쟁으로 막아낼 것”

제가 국회에 들어간 뒤에 전북 예산 홀대가 벌어진다면 저는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빼앗긴 전북 몫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지방의원까지 뜻을 모아 합동 단식투쟁으로 전북 홀대를 막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도민분들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번 선거는 전북을 소외시키는 집권당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며 제가 그런 배짱과 결기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이런 분노는 네거티브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은 않고 말만 잘하는 여당 정치인의 민낯과 실상을 전북도민들이 바로 보자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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