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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사진-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차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놓고 전주시의회와 협의체 前 B위원장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아시아뉴스 전북 기사(전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의회와 전 위원장의 전쟁 누가 이길까)에 따르면, 지금부터 2년전인 2021년 10월경 양측의 줄다리기는 전주시의회가 패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임기 2년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위원장)을 8년 연임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의회가 승인한 것에 빗댄 말이다.
당시 전주시의회 추천과 전주시의 위촉을 받지 못한 매립장주민협의체 B 위원장은 전주소각장 위원장과 연대하여 매립장과 소각장 쓰레기반입 차량의 성상조사를 장기간 실시하는 준법투쟁으로 전주시와 일전을 벌였었다.
B 위원장의 위원 탈락으로 인해 시내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항의가 발치자 전주시는 쓰레기 외주 처리비용만 9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평가다. 전주시에서는 B 위원장에게 손해 본 9억 여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을 하지 않아 물렁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감수했다. 결국 B 위원장을 다시 위촉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이번에도 그러한 줄다리기가 재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전주시의 항복을 받아낸 B 매립장 위원장은 전주시가 위촉하여 수당(보상금) 연봉 6000~7000여만원을 받는 감시요원(반장) 겸직까지 하게 된다. 주민협의체가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감시요원은 매립장에 9명이다. 전 위원장은 특정인만을 골라 돌아가면서 추천하여 위촉을 받아냈다.
전주권광역매립장은 B 위원장의 직장하에서 전주시가 주민한마음행사비로 지원한 4000만원을 추석 전 21개마을 주민 720여명에게 머그컵 등을 선물하면서 주민협의체 연대위원장의 B라는 이름을 새겨 올려 마치 자신의 돈으로 선물한 것처럼 돌려 오해를 사기도 했다.
주민협의체 연합위원장이란 3개(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모여 임의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를 악용한것이다. 이 꼴을 보다 못한 소각장 C 위원장은 최근 연합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탈퇴했다.
이뿐만 아니다. B 위원장은 서신대체매립장위에 설치된 태양광업체에서 발전기금명목으로 3000만원,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에코비트워터에서 2000만원 등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협의체 정관에 발전기금, 후원금등은 위원장이 30%, 나머지는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발전기금 등은 운영비로 약간 사용할 수 있다지만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맞다.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매립장에 반입한다는 이유로 2019년경 전주시 하수과에서 2000만을 받아 사용했다. 이처럼 우선 나타난것만 7000만원을 주민들도 모르게 B 위원장이 집행했다.
이후 복지환경위원인 김학송 의원이 제동을 걸어 하수과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자 A위원장은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배출되는 소각재반입을 금지해 전주시에 현재 5억7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B 위원장은 시민들을 볼모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을 위한 법정단체인데도 돈벌이하는 단체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어디서 어떤 돈을 받아 챙겼는지 모른다며 8년간 위원장 재직 시 집행한 운영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의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난하고 있다.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임기 2년이 지난 14일로 끝났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전주시의회가 주민대표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도 임기만료되어 주민협의체 공백상태를 만들어놨다. 협의체 위원은 전주시가 의회와 협의하여 위촉토록 법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눈치를 살피며 늑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 전주시는 뒤늦게 의회의 주민대표후보자선출 요청을 받아 전주시 11개마을에 공고문을 부착했다. 각 마을대표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자치적으로 주민대표 2명씩을 선출할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B 위원장은 각 마을 1명씩을 뽑을것을 주장하며 시와 맞섰다. 그 결과 의회와 전주시의 공고대로 2명을 선출한 마을은 겨우 3개마을뿐이다. 4명을 뽑은 마을이 1곳, 나머지 6개마을은 1명씩만을 선출했다.
시의회는 11개마을에서 2명씩 주민대표후보자 22명을 선출하면 이중 6명을 추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전주시와 의회의 공고는 B 위원장이 조직한 각 마을 일부 위원들로부터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전주시의 확실한 행정 집행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웃 눈이 무서워 제대로 의견 표명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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