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 정보관들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23도175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면소 선고,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도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기획에 참여해 직권을 남용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년 2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청 김상운 정보국장과 박기호 정보심의관, 청와대 박화진 치안비서관과 정창배·이재성 선임행정관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현 전 수석은 동일 공소사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면소됐다. 

2심은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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