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기획 ] “부채 6천억 시대”…전주시, 언제까지 빚으로 이어갈까? - 2보

세금 인상 · 서비스 축소- 인구 감소 현실화되나…‘부채의 역습’ 우려 커져

 전주시의 부채 6,000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곧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며, 그 영향은 지방세 인상과 복지·문화 서비스 축소라는 형태로 서서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주시는 매년 195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갚고 있다. 이는 전주시 전체 일반회계의 7.2%에 해당하는 규모다. 즉, 청년 일자리나 출산장려금, 지역 예술지원 등 굵직한 정책 사업 수십 개가 ‘이자’에 밀려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가 별다른 세입 확충 전략 없이 기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앞으로 20년 넘게 부채를 짊어져야 하며, 그 사이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겹칠 경우 상환 능력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민 부담 역시 불가피하다. 상하수도 요금, 공영주차료, 문화시설 사용료 등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인상에 대한 논의도 수면 아래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공직사회에 돌고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종광대2구역 재개발 무산과 관련해 시가 보상 예산으로만 약 1,9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예산은 전주시가 현재 보유한 재정부담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향후 국비 확보가 실패할 경우 추가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부채 상환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참여형 예산 구조로 전환하는 등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무관리계획과 구조조정 없는 상황에서의 추가 차입은 ‘재정 파산’ 수준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채 6천억은 단순한 행정 수치가 아니라 곧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빛 좋은 개살구 사업 뒤에 숨은 재정 부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