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부안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확대 지원(부안군 제공)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병원 간 이송 시 발생하는 이송비를 취약계층에게 대폭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확대 운영하며 실질적 의료안전망 강화를 꾀하고 있다.

군은 응급의료의 접근성과 서비스 질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이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도 정비 차원을 넘어, 부안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 의료 취약성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병상 부족, 전문 응급의료 인력 미비, 전담 응급센터 부재 등으로 고질화된 ‘응급의료 공백’을 현실적으로 보완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부안에서 광주까지… 생명 살리는 이송비, 이제는 군이 책임진다”
현재 부안군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서부권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이들 지역(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은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비해 수용 가능한 병상이 부족하거나, 지역 내 이송 체계가 미비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이동 시 환자와 보호자 모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급차 이용 시 이송비를 보전해 주는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비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하였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의 계층이다.

소아 및 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들이 부안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타 지역의 상급 의료기관(예: 전주, 광주, 대전 등)으로 이송될 경우, 구급차(병원 소속 및 민간 이송업체 포함)를 이용해 발생한 이송비를 실비 보전해 준다.

특히, 기존에는 ‘긴급’ 혹은 ‘응급’ 환자에 한해 지원되던 이송비 범위를 이번에 ‘소생’, ‘준응급’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원 대상과 실질 수혜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구급차 출동기록이 곧 지원근거… 1년 이내 신청 가능
이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급차 출동 당시 작성된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이송일 기준 1년 이내에 부안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이송 경로, 환자 상태, 소요 금액 등이 확인되면 예산 소진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다. 민간업체는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전해줌으로써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지연은 생명 위협… 응급의료,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의료는 단 1분이 생명을 좌우하는 긴급 영역이지만,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에서는 이송 자체가 큰 장벽”이라며 “이번 사업 확대는 경제적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이 많은 지역 특성상, 단순 병원이송 지원을 넘어선 공공의료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보건소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응급이송망 구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권리’ 보장… “이송비가 장벽이 되어선 안 돼”
이번 제도는 단순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이는 부안군이 취약계층의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며, ‘응급의료도 복지’라는 전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고령자 인구비율이 30%를 넘는 부안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응급이송비 지원 확대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지역보건의 기본권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앞으로도 부안군이 단순 지원을 넘어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과 실질적 의료권 확대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지연’ 없이 지켜내겠다는 이 행정의 작은 결단이, 지역 주민 모두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최진수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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