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민관협력 퍼포먼스 / 고창군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고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비해 지역 금융기관과 사회연대경제,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본소득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가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와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환류되는 ‘지역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들과 분야별·단계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지역 안에 최대한 머물게 하는 데 있다. 주민 소득 보전이라는 1차적 효과를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농특산물 판매 확대, 농업인·소상공인 소득 증대, 금융 편의 향상,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돌봄·복지서비스 확충까지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군은 이를 위해 농협과 지역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사회연대경제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까지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매개로 생산·소비·금융·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지역경제 순환구조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와 관내 5개 지역농협, 전북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비롯해 농업인과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주민 금융 편익 증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소비가 실제 지역 농산물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통과 금융 분야의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고창사회연대경제협의회와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형성되는 소비 여력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생태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힘을 보탠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해 돌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기본소득 정책과 기존 복지체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고창군은 이번 협약을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약기관별 역할과 실천과제를 구체화하고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결국 ‘지역 내 환류’다. 기본소득을 통해 확보된 주민의 구매력이 지역 농특산물과 골목상권,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품·서비스 소비로 이어지고, 늘어난 지역경제의 활력이 다시 주민의 일자리와 생활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돼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창군은 이번 민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지역 생산과 소비, 금융, 사회연대경제,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단계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 기반을 마련한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고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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