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성착취범죄집단 자경단 구속!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핑 전문] 

 일명 자경단,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를 이어온 성범죄 조직의 운영자가 드디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N번방 논란 이후에 범죄를 시작해 무려 4년 8개월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피해자만 234명인데, 이 중 10대 청소년이 무려 159명이나 됩니다. 끔찍한 범죄임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만 대했던 우리 사회가 괴물을 낳은 것입니다.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에도 가해자의 87명 중 40%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범죄 행위가 상당함에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니, 디지털을 통한 성착취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가벼운 형벌에 안심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숨죽여 지켜본 이들은 더 큰 범죄 조직이 되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텔레그램이 수사를 협조하여 어렵게 잡아낸 이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형벌이 내려진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더 큰 범죄조직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어떠한 성착취도 용납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전 국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에선 나락퀴즈쇼라며 혐오와 차별을 놀이로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이 아닌 혐오와 차별의 행태와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그 노력을 시작할 가장 적기입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