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전북]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과 관련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덕수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상설특검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임에도 기각한 것은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진보당 전북도당 논평]

한덕수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은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법적 의무사항인 상설특검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에 이르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헌재의 기각 판결은 한덕수와 최상목의 위헌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고 헌재 스스로 자신이 내린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윤석열 탄핵 판결만 남았다. 헌재는 정치를 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 파면 선고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의 마지막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25년 3월 24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