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왼쪽부터 김진수, 김남곤, 임형요, 최한솔, 오현미씨(고창군 제공)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고창군이 군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실질적 규제 개선을 위해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우수 제안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형식적 이벤트를 넘어, 군민이 직접 정책 결정의 한 축으로 참여하는 통로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창군은 민선 군정의 주요 공약인 ‘세대·계층별 평등한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공모 부문을 군민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특히 기존의 제한된 참여 자격을 과감히 전국민으로 확대하며 “누구나 규제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접수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국민 28건과 공무원 9건 등 총 3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10건의 제안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 부문에서는 김진수 씨의 ‘농촌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방안’이 우수상에 올랐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우자는 문제 제기는 농촌 현실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반영한 제안이었다. 발표심사에 불참한 일부 제안자에게도 참여상이 수여되며 참여 저변 확대에 의미를 더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김남곤 씨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긴급 안전보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실질적 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됐다. 또한 임형요·최한솔 씨의 ‘농지 임대 수탁사업 농가 계약 불가 민원 해소’, 오현미 씨의 ‘임야 농지 전환 규제 간편화’ 등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창군은 이번 수상자에게 각각 군수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7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포상에 그치지 않고, 제안들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개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군민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단순히 문서로 끝나지 않고, 정책화 과정을 거쳐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실제로 줄이는 ‘규제개혁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영식 부군수는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군정의 변화를 이끌 자양분이자 미래 성장의 씨앗”이라며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우수 아이디어를 뽑는 행사가 아니라, 행정의 고정관념을 흔들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한 자리였다. 고창군이 앞으로 이 제안들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시킬지가 향후 군민의 신뢰를 좌우할 핵심 관건이다. 말뿐인 ‘혁신 쇼’에 그칠지, 아니면 군민이 체감하는 진짜 규제개혁으로 나아갈지는 고창군 행정의 뚝심과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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