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석 기자(사진_굿모닝전북신문)

[오반장 칼럼]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이 던진 질문들

개혁과 쇄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건과 뒤이은 2차 가해 논란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피해자였던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선언은 단순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정당의 윤리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피해자 중심”을 외치던 정당이 정작 내부에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비당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초기 대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들은 “사실상 조국의 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침묵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었고, 뒤늦은 사과는 설득력을 잃었다. 이 사건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단순한 법적 지위가 아니라 도덕적 존재감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새삼 일깨운 사건이었다.

이번 논란은 조국혁신당을 넘어 민주당으로 확산됐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죽고 살 일이냐”, “개돼지” 발언은 진의를 차치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되며 2차 가해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이미 여론은 싸늘하다. 이는 한국 정치권 전반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다.

사회 각계각층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년층 사이에서 “또 반복되는 성비위 은폐”라는 냉소가 확산되고 있어 문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은 “집단적 외면, 도덕적 파산”이라며 해임과 책임론을 제기했고, 개혁신당은 “밖에선 정의, 안에선 방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주요 신문 사설은 “피해자 보호 원칙이 무너졌다”, “성비위 척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도덕성 타격 심각”이라며 일제히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여성계는 공식 공동성명은 제한적이지만, 피해자 회복 중심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각계각층에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조국혁신당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정치권은 반복적으로 성비위 사건 앞에서 “절차는 밟지만, 피해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부 권력관계와 조직 보신주의가 피해자 회복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 정치의 고질적 구조 문제이자, 대중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말 긴급 지도부 회의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외부 감시기구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선언만으로 믿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 예컨대 2차 가해에 대한 즉각 징계, 피해자 지원 체계 제도화, 젠더 교육 의무화 같은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 개인의 정치적 전망 또한 이 시험대 위에 올랐다. 침묵을 해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성비위 없는 정치를 실현하려는 구체적 행동만이 그에게 남은 정치적 자산을 지켜줄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한국 정당정치가 “권력과 조직 보호”와 “피해자 중심 정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묻는 시험대다. 국민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행동과 제도로 된 답을 요구하고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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