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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연구회’가 지난 11월 25일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최진수 기자 |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연구회’가 지난 11월 25일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고창군이 직면한 기후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구회는 ‘협동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소장 김정수 박사)’와의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지난 수개월간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 국내 법·제도, 지역 농업 환경의 실태 등을 종합 분석해 왔다. 지난 11월 7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확정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고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전환
이번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新)농업정책 발굴과 관련 조례 제정’을 목표로 추진됐다. 단순한 농업 지원정책을 넘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고창군의 농업이 고령화, 생산기반 약화, 기후 이상현상 증가 등 다층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농업인 교육 강화, 친환경 기술 보급, 기후적응형 작물 육성 등의 정책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결과에는 고창군의 현실을 반영한 실천형 정책 모델과 함께, 기후농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가칭 ‘기후위기 대응 농업정책 조례’) 초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장 중심의 실효적 정책 마련 주문
오세환 대표 의원은 보고회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고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과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농업의 존속과 농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전환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 중심의 ‘기후농정 모델’ 구축 기대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 농업이 단순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에너지·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지속가능 농정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고창군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농업정책 전환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연구를 총괄한 김정수 박사는 “고창군의 농업정책이 지역 환경과 농업인의 삶을 동시에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지역 맞춤형 기후농정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군의회 관계자는 “의원연구단체의 전문 정책 연구가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전문적 연구활동을 강화해 정책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담론이 아니다. 고창군의회 농업정책연구회의 이번 연구성과가 지역 농정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실질적 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최진수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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