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오세환 의원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가 여성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오세환 의원(성송·대산·공음)이 대표 발의한 여성 관련 조례들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성인지 재정 운영, 여성 경제활동 촉진, 역사 인권 교육까지 아우르는 지역 여성정책의 틀이 구체화되고 있다. 군정 현안 곳곳에서 성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정활동까지 맞물리며 지역사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고창군의회에서 여성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잇따라 제도화되고 있다. 중심에는 오세환 의원이 있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 관련 조례들이 연이어 제정되며 지역 여성정책의 제도적 틀이 한층 촘촘해졌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고창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고창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등이다.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재정 운영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며,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인권 교육의 토대까지 담아냈다는 점에서 정책적 무게가 크다. 지역 여성의 삶과 권익,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까지 함께 끌어안은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고창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성인지 예산제는 각종 정책과 재정 집행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효과를 점검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를 비롯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 체계 구축, 관련 위원회 설치, 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제도 운영이 형식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는 고창군 재정 운용에 성평등의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제도도 마련됐다.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는 재취업 지원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근거를 담고 있다.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각종 지원사업 추진은 물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위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이는 농촌 지역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여성 인력이 지역사회 안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은 곧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의미는 작지 않다.

역사 인권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응답도 이어졌다. ‘고창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기념사업 추진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교육·홍보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군정 운영 전반에서 성평등 의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의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가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행정의 균형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입법과 문제 제기가 고창군 여성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여성의날의 의미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정책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다. 결국 지방자치의 힘은 주민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바꾸느냐에 있다. 고창군의회가 마련한 이번 조례들이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진수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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