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전라북도재향경우회, 행안부내 경찰국 설립 반대(사진_굿모닝전북)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28일, 전북경찰청직장협의회(회장 박상욱 완산서), 전라북도재향경우회(회장 한기만)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행안부의 경찰국 설립 움직임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1991년 행안부 장관의 치안업무 권한이 폐지되는 경찰법이 제정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하고, 치안권한의 삭제는 경찰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가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만들어 정권에서 분리된 중립적인 경찰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고 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6. 21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자문위는  행안부에 경찰관련 조직을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행안부내 경찰 고위직 인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 징계 요구권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행안부 권고안을 발표하자, 이를 근거로 경찰청의 인사, 예산, 정책 권한을 행안부 부령, 규칙 제정 추진 움직임으로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 시대로의 회귀와 같으며,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며 4가지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전라북도재향경우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안을 폐기하라

2. 경찰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라

3. 경찰내부에서 지휘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위상을 강화하라

4. 대통령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을 이행하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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