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호남유치원 폐원 관련 기자간담회(사진_굿모닝전북)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정부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회계정보시스템)에서 전국최초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받는 등 명문 호남유치원이 인근에 집합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의 심각한 악취 등으로 이달 말 폐원한다.

앞서 한 울타리내에 건립 운영되었던 호남어린이집 역시 지난해 2022년 2월 말 폐원했다.

호남유치원 유병철대표는 21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의 3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농도가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환경영향조사’와 ‘악취기술진단’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시가 이 시설을 2014년 3월 1일 부터 가동하였는데, 2020년 11월5일에서야 환경부에서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 허가] 를 받은 것으로 최근 드러나 7년 동안을 위법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폐기물시설은 전주시가 BTO(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건설, 위탁.운영하면서 위치선정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유치원을 무시한 채 현재의 위치를 결정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현재의 위치 [호남유치원 340미터 거리]에는 이 시설은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악취방지법에는 1키로 미터 이내의 학교(유치원)시설은악취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 대표는 "호남유치원 인근에는 리싸이클링타운 3개시설 뿐만이 아니라 전주권쓰레기매립장(900미터), 대형폐기물처리시설(800미터), 광역폐기물소각장(900미터), 자원순환특화단지(1000미터) 등 20여곳이 넘는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집적화 단지화 되면서 친환경 호남유치원은 악취와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0년 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전주시가 2021년 원광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처리설 환경영향조사]에서 악취배출 농도가 유치원(엄격한기준)의 기준치(300이하)의 30배가 넘는 수치의 농도(10,000)가 나왔다.

또한 2022년(작년) 5월 전주시에 제출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보고서(진단실시기관-주식회사 태성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유입악취의 복합악취 결과를 보면 최저 100배에서 최고 30,000배로 유입악취 농도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악취농도로 인한 주변지역의 악취민원에 대한 예방에는 불완전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또 호남유치원 인근(500미터)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전지융복합사업'과 '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 일/70톤 증설(500미터)을 추진중에 있으며, 소각장(900미터)은 2026년 9월이면 20년간 사용으로 내구연한 만기로 폐쇄해야 함에도 2년간 연장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소각장 기술진단에서도 기계설비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현재도 노후화 된 기계.설비는 시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었다.

[기자회견문 전문]

“호남유치원은 심각한 폐기물시설 악취 등으로 폐원합니다”

자연 속 꿈의 궁전으로 사랑받았던 호남유치원, 정부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회계정보시스템)1단계도입 및 조기현장안착에 전국최초로 기여한 공로로 2019년도에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받는등 최우수 모범유치원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심각한 악취 등으로 2월 28일 자로 폐원합니다.
25년 전 1977년 설립당시 [호남유치원 인가 300명], [호남어린이집 320명] 총 620명을 교육하여 오던 명문의 유아교육시설이 전주시의 불법부당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운영으로 지난 2월 18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영어뮤지컬 공연’과 ‘제25회 졸업식 및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대를 이어 계속하려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패원마지막날 144명 졸업-61명, 수료-83명) 학부모들 사이에 악취소문으로 매년 원아수는 줄어들었고, 입학했던 원생마저도 매년 20-40여명이 타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게 일쑤였습니다.
앞서 한 울타리내에 건립 운영되던 호남어린이집(1-2세)은 지난해 2022년 2월 28일자로 폐원하였습니다.

폐원 사유는,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3개 집합시설(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농도가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전주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와 ‘악취기술진단’결과입니다.

더구나 전주시는 이 시설을 2014년 3월 1일 부터 가동하였는데, 2020년 11월5일에서야 환경부에서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 허가] 를 받은 것으로 최근 드러나 7년 동안을 위법 가동한 셈입니다.(환경부자료 첨부)
또한 이 사업은 전주시가 BTO(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건설, 위탁.운영하면서 위치선정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유치원을 무시한 채 현재의 위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현재의 위치 [호남유치원 340미터 거리]에는 이 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악취방지법에는 1키로 미터 이내의 학교(유치원)시설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당시 ‘학교보건법’에는 200미터 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이었습니다. 전주시는 결국 호남유치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대책도 세워주지 않은 채 이 시설을 8년째 운영하면서 화재발생, 잦은 기계설비 고장 등으로 가동중단사태, 혼합쓰레기 단지 내 노상적치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교사들은 악취 민원제기를 수 백번 아니 수 천번을 하였지만, 전주시는 BTO사업이어서 다른 대책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악취민원이 발생하면 전주시는 주기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면서 이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조사는 3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은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된 법을 위반하여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지적되자 뒤늦게 이를 실시하여 심각한 악취진단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호남유치원 인근에는 리싸이클링타운 3개시설 뿐만이 아닙니다.
전주권쓰레기매립장(900미터), 대형폐기물처리시설(800미터), 광역폐기물소각장(900미터), 광역소각장(900미터), 자원순환특화단지(1000미터) 등 20여곳이 넘는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집적화 단지화 되면서 친환경 호남유치원은 악취와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소의 기능을 완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학부모들의 민원과 항의가 빗발쳤고, 유치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원들에게 수백 번의 민원을 제기 했지만 날이 갈수록 폐기물처리시설들의 기계·설비 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이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으로 악취·소음·비산먼지 등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주시의회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전주시가 2021년 원광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처리설 환경영향조사]에서 악취배출 농도 유치원(엄격한기준)의 기준치(300이하)의 30배가 넘는 수치의 농도(10,000)가 나왔습니다.

또한 2022년(작년) 5월 전주시에 제출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보고서(진단실시기관-주식회사 태성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유입악취의 복합악취 결과를 보면 최저 100배에서 최고 30,000배로 유입악취 농도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악취농도로 인한 주변지역의 악취민원에 대한 예방에는 불완전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또 호남유치원 인근(500미터)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전지융복합사업'과 '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 일/70톤 증설(500미터)을 추진중에 있으며, 소각장(900미터)은 2026년 9월이면 20년간 사용으로 내구연한 만기로 폐쇄해야 함에도 2년간 연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소각장 기술진단에서도 기계설비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현재도 시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매립장에는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이 고장나면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지면에 쌓아 노출 시키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역시 노상에 쌓아두고 선별처리하는 등 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장, 매립장의 각종 복합악취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정책은 피해 영향권에 들어있는 학교(호남유치원)를 무시하고 밀어 부치기식 쓰레기 행정으로 결국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호남유치원을 폐원사태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호남유치원은 장녀(신임 원장)에게 대를 이어 교육하려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돌이켜보면, 호남유치원은 1971년 11월, 전주시 고사동에서 호남웅변학원(원장 유병철)으로 출발하여 진북동 2개 분점, 우아동, 효자동 등에 각각 분점 5개 학원을 운영하면서 27년 동안 사회교육에 앞장서왔습니다.

이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넓은 터를 잡아 전주시 삼천동 3가에 1997년에 호남어린이집을, 1998년 3월1일 호남유치원을 개원 (대표 유병철· 원장 박경애)을 건립·개원하여, 부부가 25년동안 유아교육에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유병철 박경애 부부는 52년동안 일생을 교육사업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호남유치원은 「창의적인 어린이, 자심감있는 어린이, 협동하는어린이」라는 3대 교육목표를 세우고 사랑으로 교육하면서 어린이 교육기관으로 학부모와 시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아 명문유치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52년간 학원과 유치원에서 배출된 졸업생은 무려 10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글로벌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명문 유치원이 악취방어를 하지못한 재 억울하게 문을 닫습니다. 전주시의 대책을 바랍니다.다.
-증거자료참조
1,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1부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보고서 1부
3, 배출시설 등 설치 운영허가 검토결과서 1부
4. 악취방지법령 및 시행규칙
5,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1부
6, 악취민원 및 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1부
7. 호남유치원 교육부장관상 표창장 1부

오운석 기자 info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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