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중앙의장 회의 진행(사진_굿모닝전북)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의장 김철환)는 지난 19일 인천인재개발원에서 200여 명 참석,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1부 행사로 2022년 사업보고 및 2023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전체 토의 시간에는 2023년도 주요 사업방향 및 전국경실련 의정감시운동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회의도 병행했다.

지역경실련 인사 순서(사진_굿모닝전북)

2부 행사는 중앙위원회 식전 행사로 인사말씀과 전국경실련 인천선언, 권역별 참가자 인사가 있었고, 본 행사에서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전 회의록 보고, 부의안건 심의를 끝으로 폐회와 함께 친교시간을 갖고 전국 현안 등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어져 뜻깊은 시간이 됐다.

경실련 중앙회 공동대표, '인천선언문' 낭독(사진_굿모닝전북)

이 날 행사의 백미는 '인천선언(仁川宣言)'이다.

[선언문 요약]

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경실련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가 열린 인천에서 경제정의·사회정의를 향한 2만여 회원의 실천 의지를 모아 <선거제도와 의료개혁,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전국경실련 인천 선언'>을 다짐하고 선언한다.

첫째, 정치개혁 과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선언한다.

경실련은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 조정하며, 위성 정당 창당 방지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그것은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국회 의석수에 고스란히 반영해서 사표 방지, 지역주의 완화, 소수정당 의회 진입 장벽 해소 등을 실천한다는 취지다. 

선거제도 개혁은 시민사회·정치권·학회 등과 함꼐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회 및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등 강력히 촉구하고 지역 패권적 중앙정치를 타파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둘째, 의료개혁 과제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선언한다. 

대형병원에서 응급수술 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지방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의 불법진료가 만연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만 의사 기득권의 반대로 의대 정원은 18년째 동결상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고, 국회는 필수 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 배출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재정분권과 자치 조직권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한 추진,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항만 자치권 확보'를 선언한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으로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읺으면 지방분권시대는 사실상 요원해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시장성이 높은 국세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함꼐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가 전제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 수 있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지난 기간 정부와 정치권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하려다 요금과 안전 등 공공성의 훼손을 우려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 중단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해피아(해양수산부 관료+마피아 합성어)는 부동산 투기세력과도 손을 잡으면서 공공재이자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까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힌해 항만공사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항만 민영화 추진의 근거를 만들어 준 개악된 항만법을 재개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환경정의 과제로 '자원순환정책 실현 및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을 선언한다.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련 행정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2015년 체결된 '수도권 매립지정책 4차 협의체 합의서'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해 정부 부처의 중심적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경실련은 오늘의 '인천 선언'을 시발로 전국적인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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