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에너지전문가, 시의회 등과 함께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등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준비하기로 했다.(사진-전주시청)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시가 에너지전문가, 시의회 등과 함께 예산 및 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등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준비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전주시에너지전환포럼 위원, 한승우·최지은 전주시의원, 담당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전환기반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1차 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적용에 따라 올해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의 경우 아직 법적 의무화 대상은 아니며 환경부에서 지자체 확대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정부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전환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에 시는 시민단체, 시의회와 함께 탄소중립 전환 선도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기본방향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1차 연구모임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영탁 연구원((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강사로 초청하는 특강이 진행됐으며, 향후 연구모임 운영방향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열띤 논의와 토론이 펼쳐졌다.

 시는 이 연구모임 통해 전주시 예산서 기준 회계별·실국별·감축부문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분석하고, 전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의 기본방향(안)을 시민·시의회와 함께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탄소중립 전환의 원동력이 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준비하고, 전문가와 정책결정자, 행정실무자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마인드 강화를 위해 연구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스스로 연구하는 시민과 공직자는 도시의 미래를 대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장 동력일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관련 정책 간 충돌 방지, 부서 간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해 전주시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 구현을 통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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