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측정황목 및 주기표(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2020년 11월 4일, 전북 정읍시가 정읍그린에너지(정읍그린파워 주식회사)에 대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허가한 가운데, 해당 인허가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후 환경적·행정적 문제가 잇따라 부각되고 있다.

 

요즈음 맹렬한 폭염 날씨만큼이나 주민들의 반발과 의혹제기가 뜨겁다. 

2020년 11월 허가 당시 정읍시는 우드칩(wood chip) 연료 사용을 전제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1년 4월 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대기·수질·소음·악취)를 발급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사업 허가와 전북도의 산업단지 업종 변경 승인도 연이어 이뤄졌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는 정식 절차였다는 것이 업체 측 주장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SRF 사용이라는 중대한 사항을 숨긴 채 인허가가 이뤄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목재펠릿 사용이 명시됐지만, 이후 폐목재·방부목·MDF 등을 포함한 SRF 연료로 변경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농소동 등 인근 주민들은 “공사 착공 직전까지도 사업 내용을 몰랐다”며 “정당한 주민 동의 절차 없이 대표성 없는 협의체 동의서로 밀실 행정이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반대 서명은 1만 명을 넘어서며 시민사회의 저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SRF 발전소가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연료라는 점에서 지역 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대도시에서는 금지된 고형연료를 농촌지역에 밀어 넣는 건 환경적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환경영향평가 회피 여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상 SRF 발전소는 10메가와트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산업단지 내 시설은 30메가와트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해당 발전소가 21.9메가와트인 점을 감안하면 산업단지 기준을 절묘하게 피해간 셈이다.

전지위원회 심의 보류, 불허 사례(사진_자료)

더불어 전북도가 2020년 SRF 일일 소비 50톤 이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 사업은 조례 시행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 적용되지 않았다.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면책성 허가’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정읍시 행정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유진섭 전 시장은 인허가를 승인한 인물로, “법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학수 시장은 사업의 환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며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연장 불허 및 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사업장 내 부속건물(30평 규모) 신축 허가를 내주 주민들은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북도 역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발기간을 한정해 승인한 상태로, 정읍시장이 사업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읍 SRF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행정적 인허가 문제를 넘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환경, 주민의 알 권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사업의 운명은 앞으로 진행될 주민 공청회와 개발기간 연장 여부, 법적 대응 등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은 노령산맥이 지나는 내장산이 있고 동진강이 흐르고 있어 청정지역으로 SRF연료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 대기환경 오몀, 수질 오염 등에 노출 우려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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