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진_전주시)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주시의 부채가 2025년 6월 현재 6천억 원을 넘어섰다. 

2022년 이후 지방채 발행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건전 자산)’라는 시 측 주장과 달리,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재정 파탄의 서막”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범기 시장의 최대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주시의 총부채는 6,079억 원으로, 2022년 3,515억 원 대비 약 73% 늘었다. 특히 지난해 4,653억 원에서 불과 1년 만에 1,400억 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이자 상환 부담이다. 현재 전주시가 지방채 이자로만 연간 195억 원, 하루 평균 5,400만 원을 갚고 있다. 재정자립도(22.0%)와 재정자주도(45.9%)는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355억 원 적자를 기록해 재정 건전성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공원과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2천898억원, 실내체육관 ,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 1천170웍원, 독립영화의 집, 서부권복합복지관, 승화원 및 봉안당 걸ㄴ립 등 민선 사업 2천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같이 도시공원 매입, 도로용지 확보, 산업·문화 복합시설 조성 등 미래 자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전주시는 종광대 2구역 토지보상, 지식산업센터 건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장례시설 현대화, 시청사 별관 증축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만 해도 2025년 약 9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문제는 사업 규모에 비해 재정 기반이 충분치 않다는 데 있다. 실제로 행사·축제 예산도 2022년 133억 원에서 올해 16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빚 내서 잔치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향후 채무 이자 상환이 복지·교육·문화 분야 예산을 잠식할 것”이라며 잇단 공청회와 논평을 통해 긴축 재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부채 현황 등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간  ‘최대 승부처’로 부각될 전망이다.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는 우범기 시장에게 양날의 검이 될 공산이 크다. 우 시장은 기획재정부 근무 경력을 앞세워 중앙정부 예산을 대거 끌어온 실적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스개 소리로 '예산폭탄이 지방채 폭탄'으로 변했다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어 문제다.

그래도 우시장은 “빚이 아니라 자산을 남겼다”는 점을 호소하며 재선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 일부와 시의원들은 “빚더미에 도시를 올려놓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강력히 공격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계속 추락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겹칠 경우, 민심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정에 관심있는 정치권과 시민들은  “내년 선거는 전주시 재정 문제를 두고 ‘성장 투자’ 프레임과 ‘재정 폭탄’ 프레임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 시장으로서는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을 어떻게 가시적 성과로 보여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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