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진보당전북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시민없는 버스 인상안을 기습 발표했다며 서스요금 인상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논평]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8월부터 도내 14개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일제히 2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은 1,700원으로, 전국 도청소재지 중 가장 비싸고,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보다도 높은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결정이 당사자인 시민들과의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소수의 위원회 심의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버스요금은 서민과 학생,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이제부터 더 내세요”라는 통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과 지원 확대 외에 근본적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도와 시·군이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이미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지원금과 요금 인상만으로는 버스업계의 구조적 문제나 시민 교통권 보장, 서비스 질 개선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이미 완전 공영제의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공영제 도입 후 이용객과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강원 정선군 역시 완전 공영제 전환 이후 이용객이 90% 증가하는 등 주민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완주군이 마을버스 공영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민간 이윤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의 책임과 효율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도와 각 시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시민 없는, 시민을 위한 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민관·주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전북 버스요금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2. 버스업계 지원금과 요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을 중단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3.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민관·시민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시민, 노동자,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버스는 시민 모두의 기본권이자, 지역공공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도민과 함께, 버스 완전 공영제와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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