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서면으로 결의하겠습니다"

새만금위원회의(사진_자료)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수년간 가장 자주 사용한 문구일지 모른다. 개발의 상징이자 실패한 국책의 대명사로 회자돼온 새만금. 그 대전환의 기로에 선 지금, 이 사업의 방향을 좌우할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작동을 멈췄다. 회의는 멈췄고, 논의는 사라졌고, 민의는 닿지 않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새만금도민회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한 새만금위원회 새판짜기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자리에 나선 패널들의 새만금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ㅣ

회의에 따르면, 최근 도착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들여다보며 씁쓸함이 앞섰다. 지난 10년간 본회의 개최는 연평균 1.6회. 작년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출석회의에서조차 절반 이상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며, 실질적인 논의와 조정 없이 ‘형식적 보고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잼버리 사태 이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새만금이지만, 실상은 더 고요하고 무기력하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서면으로 결의하고, 대면회의는 알맹이 빠진 안건들로 채운다. 전북 현장은 시끄러운데, 위원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이곳이 과연 국책사업의 심의기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의 본질은 구조에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정부 조직 틀 속 어딘가에 걸쳐 있는 ‘외부 회의체’에 불과하다. 법적 권한도 약하고, 예산 집행력도 없으며, 민간위원 비율은 낮고, 지역 주민의 참여는 사실상 없다. 대통령 직속이 아닌 이상, 컨트롤타워가 되기 어렵고, 그래서 늘 책임지는 이가 없다. 결과는 늘 비슷하다. 땜질식 대응과 밀실 결정, 책임 회피.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과 ‘탄소중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새만금은 이 가치가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실험대다. 바람은 있다. 조력발전, 해수유통, 연안생태 복원, 민관협치, 지역주도 개발. 하지만 이 바람이 제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하나의 선언으로 끝날 뿐이다.

우리는 이제 새만금을 더 이상 ‘목적지를 잃은 버스’로 방치할 수 없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켜 실질적 정책 결정력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민간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전북 도민·시민사회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기적인 대면회의, 정보공개 강화, 숙의 기반 의사결정 구조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다행히도, 위원회 규정만으로도 민관거버넌스 설치는 가능하다. 제도는 명분을 기다리고 있고,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고 있을 뿐이다.

오늘 14일, 제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구성은 여전히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추천 절차도 없고, 공개된 공모도 없다. 이대로라면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인 ‘국민이 주인’이라는 문구가 무색하다.

다시 묻는다. 새만금은 누구의 것인가? 새만금은 전북 도민의 것이고, 미래 세대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렇다면 결정권도, 방향도, 책임도 그들 손에 있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새만금위원회를 바꿔야 할 그 때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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